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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 소비자 몰래 용량 속이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의무를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3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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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바라바라밤” 굉음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내일부터 잠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로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배기소음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차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30 1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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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0 0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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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한국 은행들, '과태료 폭탄' 울상... 국내 中은행은 '주의'만
지난해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한경DB]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우리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4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 이어서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단일 과태료 중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이처럼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 증가로 우리나
2023.06.14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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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비바리퍼블리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7곳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6곳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다. 부처별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나노마이크로텍(주) ▲메가스터디교육(주) ▲비바리퍼블리카 ▲신성통상 ▲에듀월 ▲주식회사 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대구1,2센터/목천센터/양산센터/창원1,4센터/평택센터) ▲현대아이에스씨주식회사 ▲더블유씨피(주)
2023.05.30 16: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