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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 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
2023.08.28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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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발 빠른 기업들 이것부터 준비한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현재, 정부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고령화 대비를 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초점을 맞춰 고령친화적인 비즈니스로 시니어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부터 일자리, 돌봄, 금융, 식품 등 안정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해 기업 간 업무 협약은 물론 노하우를 갖춘 기업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 '시니어마켓'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홈플러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니어마켓’을 온라인에 개설했다. ‘시니어마켓’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서 생산한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노인이 공동 운영하고,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이다.이번 협업은 올 4월 홈플러스가 보건복지부, 전주시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9월 전주점에 비수도권 최초 시니어카페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 온라인 '시니어마켓' 개설까지 더하며, 노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창출했다.홈플러스는 ‘시니어마켓’ 입점 심사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해당 상품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시니어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시니어마켓’ 상품은
2022.12.23 09: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