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경제돋보기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3월 9일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 이면에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당장 시작되는 청문회는 물론이고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정책 법안 통과에 다수 야당의 횡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험난한 노정이 예견된다.지난 5년 동안 현 정부는 오래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들을 포장만 다시 해 시도하는 아집으로 인해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재포장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정부가 재정을 퍼붓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다.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을 범죄 집단 취급하면서 민간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해 위축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의 비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 남발과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은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부의 공급 억제와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대신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주택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을 가져 왔다.시장 원리를 도외시하고 이념 논리에 함몰된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인해 5년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까지 불

2022.04.04 17:30:06

가격 통제 경제돋보기 차은영 자유시장경제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부채(가계 신용 통계 기준)는 올 1분기 말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171.5%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구 부채는 크게 금융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 8256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73%인 6050만원이 금융 부채이고 27%인 2207만원이 임대보증금이다. 금융 부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올 1분기 44.7%로 전년 동기(47.6%)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따라 금융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동학개미’의 레버리지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가계 부채는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될까. 혹자는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에 0.18%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의 문제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그에 대응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다. 저금리 기조와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라는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닌 한

2021.10.06 06:00:27

경제돋보기 트렌드 가계부채 코로나19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성공 이어 가려면

[경제 돋보기]지난 5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 달러(약 56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32년 만에 최대이고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제품 등 14개 주력 수출 품목이 증가했고 이 중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어붙었던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저조했던 수출 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역시 존재하는데 사실 지난해 5월의 수출 실적은 349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열두 달 중 월별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달이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과 서비스 본격화로 모바일·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밝아 수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표적 신성장 품목 중 하나인 2차전지의 수출 역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처리 측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코발트·리튬·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도네시아·콩고·호주·칠레 등이 주요 산지이지만 이러한 광물을 처리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물론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전자 기

2021.06.15 06:23:01

경제돋보기 트렌드 강문성 교수
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

[경제 돋보기]미국이 돌아왔다. 지난 2월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 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 체제에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자 체제에서의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한 모임이었다. 이러한 다자 무대에서 미국이 강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처럼 독재 정치가 우선되는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세력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맞서던 과거의 냉전과 달리 민주 체제와 독재 체제로 또 다른 형태의 체제 경쟁이 막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이제 눈을 한국 문제로 돌려보자. 재정·복지·노동·미시적 시장 정책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국제 통상 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집권당의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돼 왔다.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중국의 FTA가 협상돼 발효된 것이 그 예다. 집권당의 정치 이념보다 개방을 통한 경제 혁신, 해외 시장의 적극적 확보라는 국익을 위해 국제 통상 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됐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국제 질서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제 통상 정책의 기조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피하는 것이 한국의 최우선 과

2021.03.03 08:03:01

경제돋보기 트렌드 칼럼 강문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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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가계 부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라[경제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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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정치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통상 정책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