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물가 상승률 0.6% 그쳐
2013~2015년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5~3.5%였다. 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2013년과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똑같이 1.3%였고 올 들어 10월까지 0.6%로 더 낮아졌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평균 1.9% 상승한 데 그치며 목표치 하단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다. 물론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스웨덴·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도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밑돌았고 2015년에는 이탈 정도가 더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이처럼 목표보다 낮아진 것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분석(‘통화정책신용보고서’, 2015년 11월)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 이하로 성장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포인트 낮아졌다. 게다가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농산물 가격마저 떨어져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3% 포인트, 0.1% 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앞서 본 수요와 공급 요인 외에 물가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면서 2012년 이후 물가 상승률 둔화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동학(動學 : dynamics)’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물가 하락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제조업이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 이미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춰 대응하고 있지만 수요가 이마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는 부실해져 더 이상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없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총수요 부양책에도 한계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을 거의 소진했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하면서 경기를 부양한 결과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섰다. 정책 금리는 거의 0%로 인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오죽 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으로부터 예치 받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는가.
선국의 금융 위기에도 중국 등 일부 신흥 시장 국가들은 과잉투자로 고성장했지만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각 산업에 공급과잉으로 기업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1~2년 이내에 기업 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원자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