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미 중앙은행(Fed)을 싫어한다. Fed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초임 시절 경기 회복을 도와 재임을 성공시킨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공화당이 2015년 11월 하원에서 Fed 감독 개혁 및 현대화 법안(Fed Oversight Reform and Modernizat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킨 이유다. 어차피 공화당이 상하원의 의석 과반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법안의 상원 통과도 시간문제다.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Fed의 통화정책 지표들을 조합해 자동화하자는 내용이다. 마틴 주니어(1951~1970년, 19년간 Fed 의장 재임)의 명언인 “Fed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그릇을 치우는 일(경기 회복 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은 법안 통과 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준 금리와 관련해 구체적 산식도 나와 있다. 해당 식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4분기 말 기준 적정 기준 금리는 0.2%다. Fed가 2015년 12월 기준 금리를 0.25~0.50%로 인상했기 때문에 적정 기준 금리보다 높아졌다. 공화당 주장대로라면 Fed가 금리 인상이 아닌 동결을 선택해야 했던 셈이다.
기계적 통화정책은 장단점을 모두 가진다. 장점은 데이터를 통해 Fed 정책의 단기적 방향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단점은 금리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석학들이 즐비한 Fed 위원들의 지적 직관력이 무시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방향이 옳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의회에서 Fed 조이기에 나서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 주장대로 금리정책이 정형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변화의 모습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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