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폴란드가 2017년 유럽연합(EU)의 재정 적자 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법과정의당(PiS)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공 지출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로 재정적자 비율을 제한한 EU의 성장 안정 협약을 위반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과정의당은 “은행 및 소매 업체들에 새로운 조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회피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서린 만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육아 수당과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새로운 조세정책으로 거두는 세수 증가분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CANADA - “인프라에 600억 캐나다달러 투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경제성장 둔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 60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하원에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1.5%(약 294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적자 재정을 편성해 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자 재정 예산안은 선진 7개국(G7) 내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캐나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 ECB, 은행권 마이너스 금리 불평에 일침
유럽중앙은행(ECB)이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사상 최초로 제로(0%) 수준까지 낮추고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추가 인하하자 은행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서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니엘 누이 ECB 단일은행감독기구 의장은 이에 대해 “금리 인하가 은행들에 도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며 비즈니스 모델 조정과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충고했다.
◆GLOBAL - IMF “저금리가 ‘저유가 효과’ 상쇄”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1970년대에 비해 석유가 생산 투입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가 하락이 생산비 감소, 고용 증가, 인플레이션 둔화의 선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져 실질금리가 상승, 수요를 압박하고 있다. IMF는 이에 따라 “구조조정 및 금융 개혁을 동반한 세계적인 수요 진작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HINA - 공업 기업, 이익 감소세 탈출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2월 전력·광업·제조업 등 공업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공업 기업 이익은 지난해 6월 0.3% 줄기 시작한 이후 7개월째 감소해 왔다. 이번 증가세 반전은 중국의 부양 조치가 제조업 부문 경기 둔화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공업 기업은 과잉설비와 수요 부진으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소폭 되살아났다.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또한 2016년 중국의 공장 생산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SAUDI ARABIA - 원유 증산에도 시장점유율 하락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산유량을 최대치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컨설턴트 업체 팩트글로벌에너지(FGE)가 집계한 주요 원유 수입 15개국의 수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3년부터 3년간 중국·미국 등 9개국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러시아산 오일 공급이 늘면서 2013년 약 19%였던 점유율이 2015년 15%까지 줄었다.
이는 2014년 말 유가 하락을 촉발한 과잉생산 속에서 원유 시장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삼았던 사우디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료 : 해외 증권 전문 애플리케이션 ‘월가의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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