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과 조선업에 많은 대출을 집행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자본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이 맞춰야 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13%와 10.5%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맞추려면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최소 5조원에서 최대 8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먼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IBK기업은행 등의 주식이 출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산은과 수은에 추가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물 출자에 이어 현금 출자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은행 주도로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자본 확충을 돕도록 하기로 했다.
자본 확충 펀드는 7월 1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각 기관들이 준비에 나선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고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할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금 지위를 갖는다.
한은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하고 IBK기업은행은 캠코에 1조원 규모로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
정부는 한은의 요청을 받아들여 펀드에 지급보증(담보 제공)을 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한은이 나중에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대신 갚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펀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국책은행 자구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의 자본 확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자구안도 마련됐다. 산은은 임원 연봉을 전년 대비 5% 삭감하고 전 직원이 올해 임금 상승분을 반납할 예정이다.
또 2021년까지 정원을 10% 감축하고 지점도 8개 줄일 예정이다. 현재 132개인 비금융 출자 회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임직원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수은 역시 임원 연봉 삭감과 전 직원 임금 상승분 반납, 지점과 출장소 30% 축소, 자산 매각, 유관 기업 취업 제한 등 자구안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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