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환율은 완만한 상승 전망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2017년 한국 경제는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는 국책 연구 기관을 비롯한 각 민간 연구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2.8%, 국회예산정책처는 2.7%로 예상했고 교보증권은 2.7%, 현대경제연구원은 2.6%, 한국금융연구원은 2.5%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로 내다봤다. 전망이 맞는다면 한국은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 ‘버팀목’ 내수도 기대 어려워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년 한국 경제의 상황은 비관적이다. 내수와 산업 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 요인이 쌓여 있다. 한국 경제 전망을 두고 ‘지뢰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특히 2016년과 같이 내수가 버팀목이 돼 주는 성장 구조를 2017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부 지출 여력의 고갈, 건설투자의 불안정성 등으로 내수 부문의 역할이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주택 경기 하강 등이 내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책 여력 제한, 대선 리스크 등으로 2016년에 비해 악화될 소지가 많다.
이는 민간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가계 부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사상 최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분기 38조1000억원에 달하던 가계의 이자 부담은 2016년 1분기에 3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분기에는 39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소비자물가 역시 큰 변동은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공급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수요 위축,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의 지속, 제한적인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17년 소비자물가는 상방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 부문은 저성장 기조 아래 업황별 가변적인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제조업은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타 업종보다 더 고용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고용 전망은 주택 투자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의 수주 물량 해소 등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구직자들이 유입되면서 평균적인 증가율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듯 대내적인 불안 요소로 인해 2017년 한국 경제성장의 시발점은 해외에서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세계경제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2016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고 그중에서도 ‘미국의 경기 회복 예측’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1%대에 그쳤고 각종 소비 심리 지표들도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하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이 2016년 들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9월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104.1을 기록하는 등 최근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미국 경제도 2%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한국의 미국 수출도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러한 2017년 수출 시장의 호재 예상은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내수 침체와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로 인해 설비투자의 V자형 회복 가능성은 낮고 서서히 그리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세가 도드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이 심각한 부진에서 벗어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야 기업들이 비로소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상반기 2.0%, 하반기 3.0%, 연간 2.5%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화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전망된다. 2016년보다 소폭 확장되는 2017년의 미국 경기 회복세와 기준금리 인상 속도, 2017년 3월로 예상되는 영국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점을 전후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글로벌 금리의 단기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연간으로 변동성이 높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유럽과 일본은 기존 정책보다 더 자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미국은 매우 완만한 금리 정상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려운 국내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공산이 크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통화정책 완화 구간이 확인될 것”이라며 “금리 하단을 다시 점검한 이후 하반기는 금리 레벨을 높이며 연간으로 ‘U자’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재정 부문에선 부의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2016년보다 3.7% 증가한 약 400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3.7%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6년의 2.9%보다 높지만 2017년의 녹록하지 않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집단 대출의 누적 증가와 분양 물량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집단 대출 중심의 가계 부채 급증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는 한은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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