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대비…상호인증협정 요구 필요”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 국익을 높일 수 있는 블루칩을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했다.
▶한미 FTA 재협상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회로 삼아야죠.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과 협상에서 블루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합니다.”
▶재협상 시 미국은 어떤 요구를 할까요.
“법률 시장 완전 개방 등을 요구할 겁니다. 특히 금융 정보 해외 이전은 아직 깨끗이 해결된 이슈가 아니죠. 미국이 원하는 금융 정보를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미국계 금융회사에 보내 달라는 요구인데요, 아시아의 큰손들에 대한 정보를 기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입니다.
한국은 누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회사명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고 미국은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만한 사안은 뭡니까.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애를 태우는 게 인증 부분입니다.
미국에는 미국안전규격(UL)이 있고 독일에는 독일안전규격(TUV)이 있죠. 이 인증 요건이란 게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합니다. 기업으로선 한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같은 기준의 미국에서 다시 인증 받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인증 비용만 해도 몇 억원이 듭니다.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죠. 미국의 요구에 맞춰 우리도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해야 합니다.”
▶통상 전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외국 로펌에 의존해 왔습니다.
외국 로펌은 국내 법령 등 각종 제도는 물론 국내 산업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외국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우리 기업이 많은 애로를 겪어 온 게 사실이죠.
각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 국제 통상 분쟁 해결, 글로벌 투자 정책 수립, 관세·원산지 검증, 수출입 통관, 외국환 거래, 무역 기술 장벽(TBT) 등 국내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토종 로펌이 제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요.
“보통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MOU 체결 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세액공제 부분 등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협상에만 신경 썼습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사전 검토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립니다. 각국이 우리 기업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선 다소 무리한 요구도 얼마든지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choies@hankyung.com
- [커버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 [커버 스토리 =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 경제정책] '전통산업 부활'로 '미국 우선주의' 이룬다
- [커버 스토리 =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 정책 이끌 인물은] 재무 상무 '양대 축' 모두 월가 출신
- [커버 스토리 =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 핵심 통상 이슈] 미국 "한미 무역 적자" vs 한국 "美 무역 적자 개선 효과"
- [커버 스토리 = '도널드 트럼프'가 온다' : 인터뷰] "미국은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요구할 것"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