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5위로 밀려…“행정 환경 변화가 교육 열기 눌러”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2017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 부문 조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 집권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데다 고령화 현상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총선·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복지’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각종 활동이 정부의 복지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영향력’ 항목에서 104점을 얻어 2위 한국행정연구원(79점), 3위 서울연구원(62점), 4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35점), 5위 한국교육개발원(53점) 등의 5위권 그룹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2계단 상승하며 2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수성에 성공했다. 한국 유일의 공공 행정 부문 국책 연구 기관으로,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 환경 변화가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에 조사된 3위부터 10위권은 혼돈 그 자체다. 단 한 곳도 자리를 수성한 곳 없이 등락했다. 특히 이들 순위에서는 10위권 밖에 있던 3곳(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민주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싱크탱크가 새롭게 모습을 보였다.
우선 3위부터 살펴보면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전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7계단 상승하며 6위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도 3계단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4위와 5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1계단 상승)과 한국교육개발원(2계단 하락)이 각각 차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 관련 국내 최대 국책 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의 2년 연속 부진이다.
2013~2015 싱크탱크 조사에서 2위였던 이곳은 지난해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한 데 이어 올해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교육개혁이 복지와 함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던 시대에서 교육개혁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6위에는 지난해 조사에서 9위를 차지했던 한국법제연구원이 올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국가 입법 정책 지원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이다.
2013년에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입법 체계’, ‘능동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 등에 주력했다.
7위에는 처음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자리했다.
8위는 정당에서 운영하고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하락했고 9위에는 지난해 26위에서 무려 17계단 상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 ‘민주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순위에 올랐다.
현재의 어수선한 탄핵 정국과 함께 야권의 지지율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8대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0계단 하락한 31위에 올라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또한 2010년 11위까지 상승했던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014년 싱크탱크 조사 이후 지금까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10위는 서울대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차지했고 지난해 조사 때보다 10계단 상승했다. 또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15위)·서울대 법학연구소(29위)·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38위) 등도 순위에 들었다.
11~20위 순위 내 싱크탱크들의 성적은 참담했다. 이들 10개 싱크탱크 중 순위 상승을 이끌어 낸 곳은 16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1계단)과 20위 복지국가소사이어티(2계단) 단 두 곳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14위)과 19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19위) 두 곳이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6곳은 순위가 하락했다.
20위권 밖 싱크탱크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곳은 31위를 차지한 한국노인문제연구소로 13계단 상승했다. 27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7계단), 34위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8계단) 등도 올랐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역사문제연구소(22위)·한국교육학술정보원(25위)·건축도시공간연구소(31위)·미래정치센터(34위)·과학기술정책연구원(38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43위) 등 6곳의 싱크탱크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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