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설계한 학자 출신…文 정부의 ‘복지 브레인’으로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 출신 장관이다. 박 장관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설계와 개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004년 3월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사회복지대학원장,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 핵심 싱크탱크로 출범한 ‘심천회’ 초기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문재인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의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약력 : 1956년 경남 함안 출생. 1975년 부산고 졸업. 1980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8년 미국 버클리대 사회복지학 박사.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현).
◆대통령의 핵심 싱크탱크 ‘심천회’ 멤버
박 장관은 빈곤·의료 등에 대한 주요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 등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장애인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5년간의 농성을 종료시키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양 기관의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의료·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비 절감, 과부담 의료비 제도화 추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자기공명장치(MRI)·초음파 등 꼭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 지원, 3대 비급여(선택 진료, 상급 병실, 간호·간병) 해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1호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기도 했다.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치매 본인 부담을 10%로 경감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맞춤형 치매 케어 대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해결 위해 전담 기구 신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0~5세 아동수당 도입과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보육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박 장관은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단계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 마련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예산 9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보육(6만4000개)·요양(4만1000개) 등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기도 했다.
한편 ‘포용적 복지’ 중심 정책에 따른 증세 논란은 박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증세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접근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동의하에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용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문재인 케어의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예측하지 못한 소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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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30여 년의 실무 경험으로 주요 현안 해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6월 7일 임명된 이후 30여 년간의 보건·복지 실무 경험과 직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핵심 국정 과제 이행 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 중이다.
권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실무를 총괄했다.
권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인들과 직접 만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하반기 치매 진단 검사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노인 틀니,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권 차관은 올해 1월부터 선택 진료비 부담 해소와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 회의와 협의체를 운영해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의료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권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파견해 전국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208개소를 우선 개소했다.
권 차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여 년간의 논의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2016년 2월 3일)하기도 했다. 3월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징후 아동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도 시행할 예정이다.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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