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출범한 사회부가 모태, ‘세계적 수준 의료복지 서비스’가 자랑거리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948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출범한 사회부가 모태다. 사회부는 국가의 보건과 후생·노동·주택·부녀 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직제, 담당 업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49년 7월 사회부에서 분리돼 국민보건·위생·의정·방역 등을 담당하는 보건부로 독립했다가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통합된 이후 63년간 통합 조직을 유지 중이다.
1994년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됐고 2008년부터 약 2년간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잠시 변경한 것 외에는 부처의 명칭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수립 이후 줄곧 담당해 왔던 보건 복지 관련 업무 중 보훈과 서민 주택·노동·환경·식품의약품 안전·마약 관련 업무 등은 다른 부처로 이관한 상태다.
◆1987년 이후 복지정책 비율 대폭 확대
1977년 시행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보건 의료 자원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부 정책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 비전’을 선포했다.
김대중 정부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 정책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건강보험과 연금 시대가 열렸고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크게 확대됐다. 건강 증진 정책의 강화와 보건 산업 육성,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강화 등도 김대중 정부 이후 활성화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국민에겐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복지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인 5대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갖추게 됐다. 모든 국민이 하나의 권리로서 최저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 의료 측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필수 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해 요인 예방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필수 의료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 전문 인력 양성, 수가 체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감시와 현장 출동 등을 지원하는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공공 보건 의료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 체계 개선과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자 안전 개선 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 안전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암 검진의 질 향상과 건강검진 확대, 금연 문화 확산, 비만·음주 폐해 예방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등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집중 관리해 2022년 자살 사망자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3092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병원 등으로 인계하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2~2016년 자살 사망자 7만 명에 대한 심리 부검을 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28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곧 국민 건강’이라는 인식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과 적극적 업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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