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대부분 마무리돼…지역 협력 강화 등 경쟁력 업그레이드 ‘시동’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의 혁신도시 정책이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과 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혁신도시를 통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의체 구축 및 자족 기능을 갖춘 대단위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자 목표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에 기반한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73년부터 199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서울 인구 분산 시책’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정부는 이전이 용이한 소규모 국가 연구 기관이나 청 단위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점차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지만 경제·행정 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2003년부터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이른바 ‘혁신도시’ 구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이다.
당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도 지역 특성에 알맞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진 도시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 지방에 자립적 발전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였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뒤 2005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2007년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완료한 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을 승인(혁신도시 115개, 개별 이전 19개, 세종시 19개)하며 활발하게 혁신도시 구축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공공기관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구축은 대부분이 완성된 상태다.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11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흩어져 지난해 말 이전을 완료했다.
다만 그간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별로 부지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다 보니 도시의 정주 환경이나 기업 유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대략 50%대로,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이전·창업 기대에 못 미쳐
또 이전한 공공기관을 따라 혁신도시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 또는 창업한 협력 업체는 2016년 기준 270여 개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의 핵심이던 산·학·연 협력 사업 역시 대구, 광주·전남, 충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서만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지방 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을 내놓은 것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꾼 상태다.
조직 구성은 국토부 2차관을 단장으로 내부에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돼 이전과 같다. 추진단은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지역 생활권 내 상생 발전·협력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이른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시·도별 발전 계획을 수렴하고 10월까지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를 담은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강화 대책도 이때 확정된다.
▶용어 설명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이런 혁신도시의 법적 개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지역에 걸쳐 혁신도시가 조성된 상태다.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