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해외에서의 평가는?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반도 종전·비핵화 달성 기대 높아…‘국민과의 공약’ 실천 의지 보여야

[한상춘 한국경제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출범 당시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유럽 내 극우 세력 확산 △일본 아베노믹스 위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 △북한의 지속된 무력 도발로 빚어진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대내적으로도 △정경유착 고리 차단 △계층 간 불평등과 차별화 해소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사회 체계 재정립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 근절 △부정부패 척결 △통상정책 재정립 등이 요구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던 장기적인 과제였다.


◆취임 당시 환경 녹록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1995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대, 중반에는 3~4%대를 유지하다가 금융 위기 이후 성장 속도가 더 둔화되면서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성장 동력이던 수출의 영향력도 크게 위축됐다. 수출 성장 기여도는 과거 연평균 3%포인트에 유지돼 왔지만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기 둔화를 계기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1.5%포인트로 급락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 속도를 늦추는 주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고용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회귀분석상 수출과 제조업 생산 간의 결정 계수는 2000~2010년 중 0.57을 기록하며 높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0.20으로 떨어지면서 수출이 더 이상 제조업 생산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수출과 제조업 간 고리가 약화된 것이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과 맞물리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의 해외투자 기업의 현지인 고용 규모는 200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한국 제조업 고용은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정책을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큰 축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0대 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던 일자리 정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국정 운영 인프라를 구축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불합리한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우선적으로 척결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올해 목표는 ‘국민 삶의 양적·질적 변화’

출범 첫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본격 구현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양적·질적 변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보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소득 여건 개선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 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에서 주목되는 정책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등 각종 국내 투자 유치 지원 제도를 고용 창출,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대목이다.

소득 주도와 함께 또 하나 국제 운용 목표인 혁신 성장을 위해 △혁신 기반 기술 △잠재 시장 규모 △연관 산업 파급효과를 토대로 선별한 주요 미래 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 지원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출범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경과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요국 간 협력 외교 채널을 재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보복으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 종전과 비핵화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출범 1년 차를 맞는 평가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출범 1년 차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당면한 대내외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해외 기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