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 용어] #CVID

[한경비즈니스=정채희 기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6·12 센토사 합의 제3항)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발표한 ‘센토사 합의’ 이후 CVID가 핫한 경제 용어로 떠올랐다. 합의문에는 CVID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합의문에 CVID가 빠졌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영어 첫 글자를 조합한 약자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1기인 2002년 만들어진 미국의 비핵화 원칙으로 강경파로 통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작품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은 중단했지만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고 확신하며 이 같은 CVID 원칙을 내세웠다. 물증 대신 정황 증거를 빌미로 북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VID 원칙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C’와 ‘V’,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은 동의어이며 이는 이미 센토사 합의에 포함된 부분이다.

단,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I’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를 비롯해 핵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즉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미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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