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월 26일 총리실에서 실업급여 개편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 세 배에 달하는 고소득자의 실업급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전체 실업수당 수급자의 0.03%가 월 최대 7700유로(약 98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실업급여는 보통 임금노동자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여의 평균 68% 수준에서 책정되며 실직 후 최대 2년(55세 이상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실업급여기금에 따르면 프랑스 실직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평균은 월 1200유로(약 150만원)이지만 기업의 고위직을 맡다 실직한 사람을 비롯한 고소득자는 최대 월 7700유로까지 수령할 수 있다.
프랑스의 실업급여 최고 액수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평균 실업수당은 월급여의 56% 수준이다.
프랑스는 실업수당 제도를 1958년 도입했다. 당시 2만4000명이던 실업수당 수령자는 이제 250만 명까지 불어났다.
2017년 기준 프랑스 실업보험기금의 부채는 338억 유로(약 43조원)에 달한다. 또 노동자의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 로이터통신
- 애플, 자율주행차 직원 190명 해고
◆ BBC통신
- 메이 英 총리, 브렉시트 연기 검토 공식 발표
◆ 아사히신문
- 日 편의점주, “일손 부족으로 24시간 영업 못 해”
일본에서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본사에 ‘24시간 영업을 못 하겠다’며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2월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오사카의 한 편의점 점주가 본사의 24시간 영업 방침을 어기고 영업시간을 단축했다가 위약금 1700만 엔(약 1억7165억원) 지급과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 블룸버그통신
- 포드 공장 폐쇄 강행에 佛 정부 대변인 “수치스럽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2월 26일 보르도의 포드 기어박스 공장을 프랑스·벨기에의 자동차 부품 회사 펀치파워 글라이드가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을 포드 측이 거부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태도”라고 비난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中 제조업체, 젊은 세대 ‘공장 취업 기피’에 고심
중국의 젊은 세대가 힘든 공장 일을 기피하고 서비스업 등에 몰리면서 제조업체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월 2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제조업체가 밀집한 광저우·저장·장쑤성 등의 지역에서는 제조업체 대표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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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14호(2019.03.04 ~ 2019.03.1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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