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르포]
-경찰·인천공항공사 ‘대한민국 관문’ 지키기 맞손, 불법 대행업체 단속 성과

불법 주차 대행 ‘꼼짝 마’…고강도 집중 단속에 자취 감춘 업자들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3층 전면 도로 주차 대행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주차 대행 이용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인천공항 안내 멘트)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오전 5시 40분, 인천공항 직원들의 하루는 이미 시작돼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공항 직원들의 1차 합동 집중 단속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8월 30일 경찰·공사 직원들의 단속 활동에 동행했다.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매의 눈으로 수상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바빴다. 무전기가 쉴 새 없이 울리며 3층 전면 도로의 차량 진입 상황이 단속 활동 중인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사설 주차 대행업체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3층 전면 도로에서 진행된 집중 단속인 만큼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어진 경찰·공사 합동 집중 단속 현장에서 불법 주차 대행업체를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다. 8월 19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찰·공사의 고강도 합동 집중 단속의 효과다.

◆ ‘고객 애마’ 나대지 방치…불법 천태만상

인천공항 역시 1차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실상 공항 내 불법 주차 대행업체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가장 차량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6시~8시 30분까지 경찰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영업 행위가 정말 많이 사라졌다”며 “이제 공항 내에는 없고 단속을 피해 외곽 쪽으로 퍼져가는 추세인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 주차 대행업자를 발견하면 제지나 퇴거 명령만 할 수 있다. 만약 불이행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의뢰해야 하는데 경찰이 오는 동안 도망가 버려 상황이 끝나는 경가 많았다는 것이 공항 측의 설명이다.
불법 주차 대행 ‘꼼짝 마’…고강도 집중 단속에 자취 감춘 업자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행범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권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어 단속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불법 사설 주차 대행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객들의 피해가 극심한 무법지대로 불렸다. 불법 주차 대행업체에 맡겨진 차들은 공항 인근의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에게는 차량이 소중한 ‘이동 수단’이자 ‘재산’이지만 불법 주차 대행업체에 맡겨지는 순간 공터에 방치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온라인에서 불법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를 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차량을 맡기기 전후 차량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여행을 다녀온 사이 주행거리가 100km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불법 주차 대행업체를 공항의 공식 주차 대행업체로 착각해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현재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 대행 서비스 업체는 하이파킹(제1여객터미널)과 AJ파크(제2여객터미널) 단 두 곳뿐이다.

하이파킹·AJ파크는 현장에서 ‘공식 주차 대행’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오렌지색 유니폼을 착용한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주차 대행업자들과 공식 업체가 확연히 구분되지만 온라인이 문제다.

온라인에서 보면 홈페이지도 있고 사무실 주소를 인천공항 주소와 똑같이 적는 불법 업체들이 많다. 이용객들이 불법 업체를 찾는 이유는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 대행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점도 한몫한다.

◆ 주차 서비스 혁신 팔 걷은 공항

인천공항 관계자는 “업체들의 블로그를 보면 공항에 오면 마치 꼭 해당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게시글을 적고 자체 실내 주차장을 갖춘 것처럼 사진도 같이 올려놓는다. 하지만 그런 시설 없이 공터나 나대지에 차량을 방치한다”며 “아스팔트 깔린 도로변에 세워 놓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공식 주차 대행이 불법 주차 대행보다 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공식 주차 대행은 단기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주차장 관리 전문 사업자가 운영 중이고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무료 이용권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불법 주차 대행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식 대행업체인 것처럼 보이게끔 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 이름을 걸거나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인천공항을 넣거나 주차장 위치를 인천공항 주소로 적어 놓는 곳이 많다.

대형마트 주차장 사진이나 오피스텔 사진을 본사인 것처럼 올려놓는 곳도 허다하다. 하지만 실상은 주차 공간은커녕 영세 자영업자 1인이 사무실도 갖추지 못하고 맨몸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불법 주차 대행 ‘꼼짝 마’…고강도 집중 단속에 자취 감춘 업자들
인천공항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차 대행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므로 문제가 생기면 이용객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객인들이 차를 인수해 공항 밖 주변주차장 등에 주차시키는 공항 주변의 미승인 사설 주차는 공사와 무관하며 그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은 인천공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불법 주차 대행업체 측에 바로 차 열쇠만 맡기고 출국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공항 측은 불법 영업 행위와 이용객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선택 전 ‘공식’이라는 문구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 교통·주차 메뉴에서 주차 대행 메뉴를 선택하면 터미널별 공식 주차 대행 접수장과 공식 업체, 예약 사이트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며 “포털 사이트에서 ‘인천공항 주차 대행’을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표출되는데, 공식 업체는 ‘공식’이라고 표기하므로 공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주차 대행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은 불법 주차 대행 피해를 막기 위해 주차 서비스 품질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이용하는 여객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주차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차 대행은 2만원, 프리미엄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2만4000원이다.

실내 주차로 주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4면 카메라로 차량을 관리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 중인 AJ파크 인천공항 사업본부장은 “고가품인 4면 카메라로 최초 입차 시의 고객 차량의 외부 컨디션을 다 촬영해 놓기 때문에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항은 향후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기상 환경에 관계없이 차량을 실내에 주차하기를 원하는 여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 대행 접수 후 차량을 계속 실내에 보관하는 프리미엄 주차 대행 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제2여객터미널에 도입했다”며 “향후 타당성 분석과 여객 수요를 반영해 제1터미널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돋보기]
-불법 뿌리 뽑기 나선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경찰·공사 1차 불법 주차 대행 합동 단속에서 최초로 불법 영업 행위 통고 처분 25건, 제지'퇴거 66건, 형사입건(현행범 체포) 3건 등 총 94건을 단속했다.

이는 2018년 2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상 허위 광고(보험 가입, 실내 주차장 구비 가장 등), 고객 차량 무면허 운전·무단 운행, 차량 파손, 사고 후 대충 수리, 민원 제기 고객 상대 폭언, 단속 요원 폭행 등 파생 범죄를 적발해 강도 높은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공항시설법 67조2항을 개정해 불법 주차 대행업체가 제지$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사에 단속 권한이 없어 제지$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가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의뢰하고 경찰은 현행범에게 범칙금 부과하는 체계인 만큼 단속 실효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사는 단속 권한을 가지고 공항 내 각종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이 추진된다면 공항공사에 단속 권한이 부여돼 불법 사설 주차 대행 현행범에 대한 즉시 단속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hnoh05@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2호(2019.09.16 ~ 2019.09.22)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