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경제돋보기] 日 규제 ‘비상’…근본 원인을 살펴야

[경제 돋보기]

[곽수종 전 한국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경제성장률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국내경제 총생산은 부가가치로 따져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입(수출-수입)을 합한 값이다.

이 값이 지난해 또는 지난 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60%대 초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2018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각각 약 48%, 16%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투자가 30%대 초반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순수출이 5%대 초반인 셈이다.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 경제성장률은 당연히 정의 값으로 증가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소득원은 한국 경제의 경우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국내 대기업·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노동자 소득이 모두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윤 분배 구조가 한 번 비틀어지면 각각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급여 부분에서도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왜곡이 오래 누적되면 물질적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정신·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다분히 한국 경제성장과 국내 경제문제의 순환 고리를 말한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약 80%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이 민간과 정부 소비이지만 결국 무역을 해야 지탱하는 경제라는 말과 같다. 국가별 무역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33%), 미국(10%), 일본(7%) 순이다.

중국과 동남아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교역 의존도가 55%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급증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합쳐서 17%에 불과하다. 그러니 중국에 줄 서자는 말이 언뜻 타당하게도 들린다. 과연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미국은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굴복할까. 황인종과 백인종의 싸움에서 황인종이 다시 패배할까. 어떤 논리로 풀어내도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결국 시간과 공간이 지속해 변화하는 차원에서 해답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사카에서 6월 28~29일 양일간 열린 G20 정상회담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전자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품·소재 산업에서 매우 심대한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 대응책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이리 나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의 반성 없인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 정치·경제적 해법이다.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치달을 수 있다. 기업들은 속이 타는 듯 보인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폴리이미드·감광제·불소 소재들의 재고가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후속타로 금융 부문의 제재도 예상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의 대외 대형 프로젝트 입찰 등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일본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관계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열정보다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이, 왜, 어떻게 자국의 국가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일본은 왜 저럴까.

아베 총리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노리는 것일까. 미·중 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내 벌어지는 상황에 상대적인 소외감을 버티지 못하고 벌이는 해프닝일까.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무언의 언질을 받은 것일까.

왜 뜬금없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한국의 투명한 자세를 얘기하면서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 문제에 완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지속할까. 어떤 명분을 쥐여 줘야 이를 철회할까. 한국 내 일본 자산의 처분에 대한 항의 표시치고는 너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아닐까.

사전적인 경고나 시그널은 없었을까.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 가능성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말일까. 언론도, 정부도, 국회도 이런 질문에 답을 딱히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3호(2019.07.15 ~ 2019.07.2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