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네 렝비그 예스페르센 코펜하겐시 리더 인터뷰
그는 사회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또 관련 정책과 현황을 들여다보고 시 정부가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회주택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데 그와 e메일 인터뷰를 주고받으며 그 비결에 대해 물었다.
-덴마크 사회주택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
“다른 국가의 사회주택과 달리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사회적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회주택 단지 내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 등록할 수 있다.”
-사회주택이 모두를 위한 것이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물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주택의 3분의 1을 배당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택 거주자의 상당수가 소득이 낮거나 일정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된다.”
-덴마크 사회주택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재정적으로 자립됐다.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활용해 비영리 단체들은 사회주택의 유지·보수를 하며 이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다. 또 비영리 단체가 이를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 세입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사회주택은 세입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직접 관리한다. 따라서 유지·보수와 같은 건물의 중요 사안이 결정될 때 세입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소셜 믹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지만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의 주택에 모여 생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사회주택의 구성이 계층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통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사람들은 사회주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주택과 일반 주택의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사회주택 단지와 코펜하겐에 있는 개인 소유 주택 단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주택은 도시에 잘 녹아 들어간 모습이다. 실제로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거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택을 폭력 단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덴마크에는 약 57만 채의 사회주택이 있는데 실제로 그중에는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용 등에 따라 좌우된다. 문제는 땅값이다. 도심이 개발되면 자연히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주택 임대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다. 특히 코펜하겐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몰리고 또 구도심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택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나.
“덴마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부동산 개발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민간 개발자가 사회주택을 지을 때 건축 부지의 약 25%를 사회주택 단체에 매각해야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 법은 2015년 만들어졌는데 덴마크에서도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세입자들에게도 고정된 금액의 부동산 비용과 건물 비용만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덴마크 정부는 도시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소득층도 코펜하겐과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주택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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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8호(2020.10.12 ~ 2020.10.18)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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