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 대한민국 ‘구해줘! 홈즈’ 프로젝트③
-전국 1000명 대상 공공임대주택 정책 설문 조사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는 어느 정부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풀어야 할 숙제였다. 현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0위권(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재원 확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닭장’이라는 오명도 벗어야 한다. 현재 행복주택의 94%, 영구 임대주택의 96%가 40㎡(12평) 이하 규모다. 게다가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살아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9~39세 청년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형’은 대부분 16~20㎡다. 평형으로 따지면 5~6평. 최소 주거 면적 14㎡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경비즈니스가 시장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69세 국민 1000명에게 물었다. 모두가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2030세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높아

현재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 27%, ‘보통이다’ 55%, ‘잘 모른다’ 18%로 인지 수준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는 58.3%(‘관심이 간다’+‘매우 관심이 간다’)로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60대의 관심도가 60%를 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의 필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81.4%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들 중 28.2%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일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가 높지만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공공임대주택 인지도는 23.9%였지만 관심도는 61.4%, 필요도는 81.9%로 나타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쉽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묻자 응답자들은 주로 ‘LH’, ‘SH’, ‘주공’, ‘휴먼시아’ 등 관련 건설사·아파트 이름을 떠올리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저렴하다’ 등의 비용 관련 인식도 높은 편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층·주거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55%), ‘주거 안정(30%)’과 ‘집값 안정(10%)’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효과에 대한 평가도 조사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13%, ‘반반이다’ 62%, ‘실패했다’ 24%로 성공보다 실패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점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거 품질 개선(21%)’과 ‘소셜 믹스 인식 개선(19%)’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평형대 다양화(15.5%)’, ‘공급 확대(15.4%)’, ‘입지 조건 개선(12%)’ 등도 응답률이 높았다.

◆중산층 위한 30평대 임대주택 거주 의향 ‘71%’

‘중산층을 위한 20~30평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데는 73.4%가 동의했다. 특히 월평균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응답자(68%)보다 월평균 소득 수준 600만원 이상 응답자(75.6%)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중산층을 위한(20~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1%가 거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질문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인 59%를 크게 웃돈다.


최근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민간 임대주택’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12평 기준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수준’을 5000만원 이상의 고(高)보증금·저(低)월세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저(低)보증금·고(高)월세보다 보증금 1000만~5000만원 수준에서 월세 30만원 이하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저소득층 이미지(소셜 믹스 인식 개선 포함)’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 품질 및 주변 인프라 등 주택의 질 상승’, ‘평형대 다양화’, ‘공급 확대’ 등이 중·장기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0호(2020.10.26 ~ 2020.11.01)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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