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34 공공임대주택 필요저소득층 이미지·공급 부족이 실패 원인 │ 매거진한경

-특별 기획 대한민국 ‘구해줘! 홈즈’ 프로젝트③
-전국 1000명 대상 공공임대주택 정책 설문 조사

20·30대가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15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마저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의 얘기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통계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 : Price Income Ratio)’은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더 늘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는 어느 정부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풀어야 할 숙제였다. 현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0위권(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재원 확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극복해야 한다.

‘닭장’이라는 오명도 벗어야 한다. 현재 행복주택의 94%, 영구 임대주택의 96%가 40㎡(12평) 이하 규모다. 게다가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살아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9~39세 청년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청년형’은 대부분 16~20㎡다. 평형으로 따지면 5~6평. 최소 주거 면적 14㎡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경비즈니스가 시장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69세 국민 1000명에게 물었다. 모두가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2030세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높아

현재 국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 27%, ‘보통이다’ 55%, ‘잘 모른다’ 18%로 인지 수준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는 58.3%(‘관심이 간다’+‘매우 관심이 간다’)로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60대의 관심도가 60%를 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의 필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81.4%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들 중 28.2%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일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가 높지만 인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공공임대주택 인지도는 23.9%였지만 관심도는 61.4%, 필요도는 81.9%로 나타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쉽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묻자 응답자들은 주로 ‘LH’, ‘SH’, ‘주공’, ‘휴먼시아’ 등 관련 건설사·아파트 이름을 떠올리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저렴하다’ 등의 비용 관련 인식도 높은 편이었다.

그 외 ‘저소득층’, ‘서민’, ‘신혼부부’ 등 대상자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차별’, ‘부실 공사’, ‘불평등’ 등의 부정적 인식을 떠올리는 응답도 일부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층·주거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55%), ‘주거 안정(30%)’과 ‘집값 안정(10%)’이 그 뒤를 이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택 구입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59%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의향이 있다’+‘매우 의향이 있다’)이 71.1%로 가장 높았고 40대의 거주 의향은 45.3%로 가장 낮았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효과에 대한 평가도 조사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13%, ‘반반이다’ 62%, ‘실패했다’ 24%로 성공보다 실패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실패 이유’는 1위가 ‘저소득층 이미지(30.5%)’, 2위가 ‘공급 부족(19.3%)’으로 나타났다. ‘낮은 주거 품질(13.2%)’, ‘소셜 믹스 갈등(임대 동과 분양 동 거주자의 시각차 등, 12.9%)’이 그 뒤를 이었다. ‘좁은 평형대’ 역시 1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공공임대주택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이 갈렸다. 20대는 ‘공급 부족(29.1%)’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본 반면 30~60대는 ‘저소득층 이미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다. 3~4인 가구가 많았던 40대는 실패 이유 2순위로 ‘좁은 평형대(17.0%)’를 꼽기도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취약 계층 지원 효과(긍정 75%)’와 ‘무주택자 주거 안정 효과(긍정 68%)’, ‘인구 변화 트렌드 대응 효과(긍정 54%)’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소셜 믹스 효과(긍정 22%)’, ‘집값 안정 효과(긍정 33%)’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낮았다.

특히 ‘소셜 믹스 효과’가 '없다'는 답변은 30대(54.9%)와 40대(51.1%)에서 높았고 ‘집값 안정 효과’가 ‘없다’는 답변 역시 30대(47.7%)와 40대(34.7%)에게서 높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점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거 품질 개선(21%)’과 ‘소셜 믹스 인식 개선(19%)’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평형대 다양화(15.5%)’, ‘공급 확대(15.4%)’, ‘입지 조건 개선(12%)’ 등도 응답률이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개선 방향성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이 선진국 수준(2018년 기준 한국 임대주택 비율이 7.2%, 프랑스는 14%, 영국은 17%)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내용에 73.6%가 동의했다.

◆중산층 위한 30평대 임대주택 거주 의향 ‘71%’

‘중산층을 위한 20~30평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데는 73.4%가 동의했다. 특히 월평균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응답자(68%)보다 월평균 소득 수준 600만원 이상 응답자(75.6%)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중산층을 위한(20~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1%가 거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질문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인 59%를 크게 웃돈다.

‘소셜 믹스 관련 갈등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79.8%가 동의했고 ‘주거 품질 개선 및 주변 인프라 강화 등 임대주택의 질이 상승해야 한다’는 개선안에는 84%가 동의해 두 항목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민간 임대주택’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12평 기준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수준’을 5000만원 이상의 고(高)보증금·저(低)월세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저(低)보증금·고(高)월세보다 보증금 1000만~5000만원 수준에서 월세 30만원 이하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1000명의 응답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많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현재의 정책 수준에 대해 성공보다 실패라는 인식이 높았다.

공공임대주택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저소득층 이미지(소셜 믹스 인식 개선 포함)’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 품질 및 주변 인프라 등 주택의 질 상승’, ‘평형대 다양화’, ‘공급 확대’ 등이 중·장기적으로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