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이 그간 해온 것 정권 수사 말라는 신호”
“문재인 대통령, 이쯤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홍영식 대기자/사진=서범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간 해 온 모든 것을 보면 자칫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행보는 윤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찰 개혁 이슈를 권력 게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이 사태가 정리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여당 요구의 핵심은 윤 총장이 물러나라는 건데, 윤 총장은 ‘직무에 충실했을뿐’이라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에서 뭐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너무 심각한 사태이니 물러나는게 좋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으나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하든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97세대(1970년대 생, 1990년대 학번)’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는 운동권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86(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세대’에 대해 “기득권에 순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주류가 된 이들은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 흐름에서 개혁을 하거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않고, 문제 의식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을 사면서 ‘그게 뭐가 큰 잘못이냐’고 하는데 일반인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된다”며 “청와대에 있는 분이 노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그러는데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과잉입법, 위헌논란에 대해선 “고민할 부분이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 처벌을 받는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를 막기 위한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표에게 책임을 완전히 면해주는 것과 유예하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보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간 진보 정당이 꺼려오던 연금통합과 저소득층 증세, 노동유연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11월 30일 발간될 한경비즈니스 1305호 참조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4호(2020.11.23 ~ 2020.11.29) 기사입니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