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계자 “절차 정당성 명분 징계위 결정 나오면 윤 총장 해임,
공수처법 국회 통과 땐 연말 개각 때 추 장관 교체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놓고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두 사람 간 갈등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거듭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결단이 섰다는 뜻이다. 여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동시든, 순차적이든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사퇴를 시키는 방안이다.
윤 총장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말 개각 때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적 정당성과 조기 혼란 수습 언급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으로선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어느 한 명만 물러나게 하는 방안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라고 했다. 추 장관만 사퇴하게 하면 그간 여권이 주장해 온 검찰 개혁 명분이 서지 않는다.
윤 총장을 그대로 두면 검찰이 이미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울산시장 하명 수사, 우리들병원과 신라젠 사태 등 임기 말 정권을 흔들수도 있는 의혹들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윤 총장만 물러나게 하는 것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설득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이 아닌 경징계를 의결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여권의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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