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가격에 의해 자원의 배분이 이뤄진다.
② 민주주의 원리인 ‘1인 1표’ 원칙이 실현된다.
③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④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뤄지므로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보장은 없다.
⑤ 공공재는 그 대가가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02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
⑤ 커피 가격이 상승할 때 홍차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03 국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과 밀접한 지수는?
원유, 천연가스, 산업용 원자재(구리·니켈 등), 귀금속, 곡물(옥수수·콩 등), 돼지고기 등 20개 안팎의 주요 상품(원자재)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다. 이 지수들이 뛰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예고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지수’로 불리기도 한다.
① BSI
② ISM지수
③ VIX지수
④ CRB지수
⑤ CSR지수
▼해설
01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준인 시장경제 원리는 소비자주권에 입각한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한다. 시장경제에서는 ‘1원 1표’에 따라 경제적 투표권인 구매력을 행사한다.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1인 1표’는 민주주의 원리로 시장경제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시장경제는 외부 효과, 공공재의 공급 부족, 불완전 경쟁시장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②
02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또 필수품보다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나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일정하지 않다. 기울기는 두 변수의 ‘변화량 비율’이지만 탄력성은 두 변수 간 ‘변화율의 비율’이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정답 ④
03 CRB지수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인 CRB(Comodity Reserch Bureau)가 발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20개 안팎의 상품 선물 가격을 산술평균해 계산한다. 1967년이 기준 연도(100)로 매일 발표된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예고해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불린다. ISM 지수는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경기 지수다.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정답 ④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