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임기 때 공화당 반발로 입법 무산…2030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미국 환경청은 지난 6월 2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30%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미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환경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미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안이 발표되자 국내 증시에서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600여 개 석탄 발전소 가운데 상당수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전력 업체들은 발전 원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미 환경청은 이번 규제를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해 각 주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권을 통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입법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으로 강제 시행을 명령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때도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의 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009년 취임 직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010년 입법 과정에서 탄광·발전·자동차 업계의 로비와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좌초된 게 대표적이다.
이번 규제 역시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산업계와 공화당이 반발하는데다 석탄 발전소가 많은 미시간·인디애나·켄터키 등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일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석탄 발전소는 중유 및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지만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어서 미국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한다. 미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다.
미 상공회의소 “GDP 감소시킬 것” 우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면 해마다 10만 명의 천식 환자와 210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클린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힘든 선택이 요구된다”면서도 “저탄소·클린 에너지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온실가스 규제가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면서 “중국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규제는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새로운 ‘에너지 세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규제가 연간 5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 장진모 한국경제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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