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_일본] 법인세 인하, 아베노믹스 분수령 되나

재계 법인세 인하에 사활…감세 후유증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아베노믹스를 위한 세제 개편은 크게 두 갈래다. 4월부터 적용된 소비 증세(8%)와 함께 법인세 인하 방침이 그렇다. 방향은 엇갈린다. 소비세는 늘리고 법인세는 줄인다. 아베노믹스의 기업 친화형 경기 부양을 단적으로 드러낸 방침이다. 전형적인 낙수 효과 기대다. 다만 아직은 안갯속이다. 법인세 인하 방침만 대략 정해졌지 규모와 시기는 유보 상태다. 만만치 않은 논쟁과 이해관계인의 요구 주장이 다양해서다.

시장은 감세에 무게중심을 싣는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법인 감세를 단행하지 않으면 시장 실망이 불확실성으로 나타날 것이며 “아베 정권의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어필하기 위해서도 감세는 중대한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를 결정할 정부세제조사위에 참여한 시장(경단련)의 의견은 당연히 감세다. 최대한 낮춰 달라는 쪽이다. 10% 감세로 여론을 몰아가는 분위기도 고조됐다. 경단련은 “한국·중국 기업과 경쟁 중인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평균인 25%까지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은 35.64%다. 세계 평균으로 봐도 높은 편이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6.8%인데, 공제·감면이 많은 덕분이다.

정부 여당의 의견은 엇갈린다. 법인 감세가 선거공약인데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또 소비 증세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도 적극적 감세파가 적지 않다. 가까스로 되살려 낸 회복 불씨를 위해서도 법인세를 낮춰 해외 투자를 유치하자고 주장한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떨어지면 대내 직접 투자가 2~4% 늘어난다는 계산도 곁들인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훌쩍 넘긴 국가 부채를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쪽이다. 세수가 줄기 때문이다. 대략 법인세를 1% 포인트 떨어뜨리면 4700억 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 부채 감안하면 시기상조 주장도
재계는 10% 법인 감세에 사활을 걸었다. 최종 목표는 경쟁국과 유사한 25%가 마지노선이다. 감세 불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세금 감소분은 추후 경제성장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자세다. 아베노믹스로 이미 달성한 세수 증대분을 세율 인하 벌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실제 법인세는 2013년 10조 엔에서 올해 2조 엔 늘어날 전망이다. 결손기업(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 비율도 2011년 47%에서 최근 30%대까지 떨어져 감세 부담을 덜어주는 변수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올 6월 성장 전략 개정판에 감세 방향을 명기하라고 요구한다. 열도 언론의 표현처럼 ‘아베 정권에 주어진 결단의 시기’다.

아베 신조 총리의 심중은 당장 시작하자는 쪽이다. 도움이 된다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반복했다. 역할 모델은 영국·독일이다. 독일은 2001~2008년 법인세를 내린데(52%→30%대) 이어 2007년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올렸지만(16%→19%)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했다. 물론 반론도 있는데 독일 내수는 50%대인데 비해 일본 내수는 84%로 내수 위축의 타격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분석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