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로 국력 ‘흔들’

노인 대국 일본 닮아가는 한국…과연 ‘통일 대박’ 가능할까

대한민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자. 한국의 총인구는 2012년 처음으로 5000만 명대에 진입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는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에 이어 한국까지 7개국밖에 없다. 한국의 인구는 현재 증가세로 추정할 때 2030년이면 5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 6000만 명 시대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2045년에는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약 33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2050년 인구가 4812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1.08명)를 기록한 가운데 8일 삼성제일병원 신상아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문찬기자 sweat@ 20060508

인구는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는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2005년 2만5000명의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한국은 2020년 노동생산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구 감소 시기로 예측되는 2020년의 10년 전인 2010년부터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2014년 중위연령 40대 진입
그동안 노동생산인구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도 없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구마저 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브릭스(BRICs)로 일컬어지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세계경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규모의 내수 시장 형성과 그 나라의 생산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이 최초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연령은 그 나라 인구 중 딱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를 의미하는데, 2013년까지 30대였지만 2014년 40.2세가 된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한국의 중위연령은 52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53세는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이다. 결국 인구의 반은 놀고 반의반은 어리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만 일을 한다는 의미다. 통상 15세부터 64세까지 연령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이 계층이 두터워야, 다시 말해 일할 사람이 많아야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준다는 의미다. 또한 국가 재정에서도 심각한 악화가 진행된다.

한국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를 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사회가 되면 세금을 더 올릴 가능성이 많다. 사회적으로 젊은층이 낸 세금으로 은퇴한 노년층이 국가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6%에 달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인구와 관련해 이러한 어두운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미래에 닥쳐올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큰 변수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처럼 대박 수준으로 현재의 인구와 국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현재 남한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의 추락은 통일 한국에도 큰 악재로, 악순환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통일비용 부담 높여
통일의 시기는 그 누구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통일 한국을 가정하고 남한 인구와 북한 인구의 단순 합인 통합 인구(통일 인구와는 다른 개념)를 가늠해 보자. 2010년 통계 기준으로 남북한 통합 7363만 명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남북한 통일 시 적정 인구 연구’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인구는 2032년 7859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7439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남한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합한 통합 인구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5257만 명에서 2018년 5459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50년 421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 인구구조의 특징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인근에서 변동하고 있고 수명 연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유소년 인구의 감소 폭과 노년층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분명 남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의 감소세와 고령 인구 증가세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일비용·경제·국력 등 요소와 인구와의 관계를 분단 지속,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국력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남한의 인구 감소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45년까지는 급진적보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서 통일 한국의 국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급진적 통일 시 국력이 점진적 통일에 비해 높아진다. 이는 통일 비용의 부담이 장기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남한의 국력 수준이 하락세가 둔화되고 점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북한의 국력이 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급진적 통일 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인구가 많게 나타나고 이는 모두 북한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빠른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미래에 국력을 계속 유지하고 남북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해 내야 한다. 남한의 인구 감소는 남한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국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는 성장 잠재력 악화를 낳고 이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아예 통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란 인구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