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 나 홀로 호황… 도시 재생 사업도 본격 추진
펀드 슈퍼마켓2014년 3월부터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다. 펀드 슈퍼마켓은 미국·영국·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이다. 업계에서는 펀드 슈퍼마켓이 가라앉은 펀드 시장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펀드 슈퍼마켓의 출범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시중에서 판매되는 펀드들을 한눈에 살펴보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펀드 슈퍼마켓은 그동안 은행계 지주 계열 운용사나 대형 운용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판매 채널을 중소형 운용사에도 개방해 차별 없는 판매 통로를 열어주자는 의도로 출범했다. 47개 자산 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공공성이 높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수수료다. 펀드에 가입할 때 내는 선취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보수도 오프라인 대비 3분이 1 수준만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상당하다. 주식과 달리 펀드는 그동안 은행 창구나 증권사 직원들의 설명과 추천 등을 통해 선택할 때가 많았는데, 자칫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 펀드 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펀드를 골라주는 독립 재무 설계사(IF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도 펀드온라인코리아의 당면 과제다. 온라인 펀드에 가입하려면 실명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금융회사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금 현물시장이 2014년 3월 문을 연다. 그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음성적으로 거래하던 귀금속 시장의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시장인 셈이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거래하면 된다. 금 1g의 가격은 4만7000원인데 상장 주식 1주의 평균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금 실물은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처럼 제한을 둔 것은 작은 금은방 위주에서 거래되는 10~100g 단위 시장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개인 사업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 현물시장에서 개인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2년 이상의 영업 경력과 직전 연도 1억 원 이상의 거래 실적이다. 이는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도매·공업자 등 실물 사업자까지만 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금도 현물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한 금지금(金地金)만 거래할 수 있다. 금지금은 금괴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며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뜻한다. 거래소는 적격 생산 업체가 생산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금지금에 ‘KRX’와 ‘한국조폐공사’ 마크를 새기기로 했다. 장외에서 유통되는 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이호철 거래소 부이사장은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해 한국 귀금속 유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금융 업계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금 투자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금 현물 모의 시장을 운영하고 3월 24일부터 본 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도시 재생
지난 40년간 이어졌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쇠퇴하고 점차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 도심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 도시 재생 기본 방침이 2013년 12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재생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돼 추진된다.
먼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발길이 끊긴 구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14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선도 지역 8곳을 선정하고 시범 사업 예산 2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시 재생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특례로 도시 재생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완화해 줄 예정이다.
경매 열풍
2014년 경매시장은 경매 물량이 최고치로, 입찰 참여자도 느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몰리면서 부동산 침체기에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법원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물건은 기본적으로 4~6개월 전에 경매가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나 낙찰가율의 변동도 여기서 발생하는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경매 물량이 2014년 상반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경매 대상 부동산 물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후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은 경기 침체로 거래가 실종됐고 하우스 푸어가 넘쳐나면서 경매행 부동산이 봇물을 이뤘다.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한 사람은 총 7만803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사상 최대치인 2006년에는 7만3119명이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2014년에도 전세난 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 영구 인하가 확정되면서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최근 경매 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최저 입찰 가격을 현행 감정가의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법무부는 2013년 5월 부동산 경매 낙찰 가격 하한선을 20% 포인트 낮추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1회 차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기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경매가 유찰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최저 입찰 가격이 현재보다 80%로 낮아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인 경매 물건에 대해 최하 8000만 원부터 써서 경매에 입찰할 수 있게 되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가격에 낙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매 업계에서는 현행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경매를 찾는 사람들이 대폭 확대돼 경매시장이 급팽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수요자들이 경매로 몰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실수요의 경매시장 쏠림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반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민주 기자 vit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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