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독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기업은 항상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②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은 독점기업의 평균 수입보다 비싸다.
③ 독점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여야 한다.
④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⑤ 생산 기술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독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02 두 재화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 갑의 소득은 플러스다. 두 재화의 가격이 각각 세 배 상승하고 갑의 소득도 두 배 증가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산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하고 안쪽으로 이동한다.
② 예산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하고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③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안쪽으로 이동한다.
④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⑤ 예산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변하고 안쪽으로 이동한다.



03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대표소송
② 이익배당
③ 주주제안
④ 감사위원회
⑤ 이사의 충실 의무



01 해설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숫자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다. 유일한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하고 수많은 구매자들이 가격을 수용하는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y)이라고 한다.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비용함수와 구매자들의 수요함수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판매량을 선택한다. 독점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높이면 판매량은 감소한다. 하지만 독점기업이라고 해도 항상 초과이윤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산 기술에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업이 시장의 모든 산출량을 생산하게 되는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④



02 해설
예산선(buget constraint)은 주어진 예산과 재화의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묶음을 보여주는 선이다.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즉 두 재화의 상대적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가 있고 사과 가격이 배 가격의 3배이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3이다. 사과와 배 가격이 같은 배율로 상승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두 재화의 가격 상승률이 3배로 동일하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단 3배 상승한 가격에 비해 소득은 2배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따라서 예산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③



03 해설
기업 지배 구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총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주로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 해결 장치로 해석된다. 주주와 경영진 간에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 경영 정보를 경영진에 비해 잘 알 수 없어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대표소송, 감사위원회,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제안 등은 모두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익배당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이 없다. 대표소송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