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상적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②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③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④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⑤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02 애덤 스미스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가장 큰 부를 가져올 경제체제’로 ‘자연적 자유의 체제(the system of natural liberty)’를 주장했다. 이 체제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② 최소 간섭의 작은 정부
③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
④ 사적 이기심(private self interest) 추구
⑤ 동료들의 불행 회피를 위해 자기의 쾌락을 절제하겠다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moral sentiment)



03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A는 자금력이 있는 B와 동업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A는 경영을 전적으로 자신이 맡고 B는 투자만 하고, 대신 사업 수익 중 일부를 B에게 분배하고 싶어 한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A는 무한책임을 지고, B는 투자금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동업 형태를 취하고 싶다. 물론 회사를 설립해 동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차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동업 형태는?

① 익명조합
② 협동조합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 유한회사



01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 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이를 한계효용 체증이라고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이를 한계효용 체감이라고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한계효용 불변이라고 한다. 한 재화의 한계효용이 0보다 크지 않을 경우 소비를 증가시키면 총효용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⑤



02 해설
애덤 스미스가 제시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질문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동시키는 기구 및 동력은 최소 간섭의 작은 정부와 보이지 않는 손, 사적 이기심 등이다. 타인의 행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 등 자율적 규제도 시장경제 체제 존립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경제 체제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봉사나 기부 등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기업 활동을 뜻한다.

정답 ①



03 해설
회사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해 사업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 형태를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라고 한다. 이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회사 채권에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회사 대표권, 영업 관리에 대한 권리도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