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이지원 시스템’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됐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화록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말기 정식 절차를 밟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대화록은 없었고 거기에서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도 발견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이관 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됐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사초를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관리 중인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찾아낸 게 핵심이라는 시각이다.
진실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까
지난 7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한 황진하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것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록을) 이관 목록 리스트에서 (노무현 정부가) 아예 빼버렸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서 분류에서 아예 이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기록물 봉하마을 사저 유출 논란이 벌어진 뒤인) 2008년 7월 19일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했고 대화록 역시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검찰 수사 당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 팜스시스템(대통령기록관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최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 반전한 미묘한 시점에서 이뤄진 데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대화록이 공식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의 관련 인사들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핵심 참고인인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은 물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까지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된 마당에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겠느냐”며 “그보다 앞으로 여권이 불리한 시점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호기 한국경제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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