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넘은 정부·공기업 부채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경고할 정도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늘고 있다. 1997년 기업과 은행의 부실로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다른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6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9조9000억 원 적자에 비해 50%나 늘었다. 이처럼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은 우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2년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법인세가 4조2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지출은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재정지출 중 상반기 비중이 평균 56.3%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7.9%였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세입이 지출보다 더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재정수지 적자는 만성적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우선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자본과 노동 증가로 많이 성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3.4%(실질 GDP 기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연평균 2.9% 성장한 것을 보면, 이 전망치는 낙관적이다. 필자가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이미 3% 안팎으로 떨어졌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갈수록 세수가 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재정지출 수요는 더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나아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15~64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년(1988~2012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해는 4년뿐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가 갈수록 재정지출 수요는 더 증가하고 수입은 이에 따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흑자’ 해를 보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적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2000년 국고채 발행 잔액이 43조 원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399조 원으로 9배나 증가했다.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고채 발행 잔액이 60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적자를 채우기 위한 국고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443조 원으로,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34.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채무가 평균 108.8%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호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채무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21년에는 4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지금의 일본과 비슷한 21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6~2020년 연평균 경상 GDP 성장률을 5.9%로 전제한 것인데, 지난 5년(2008~2012년) 동안 경상 GDP가 연평균 5.5%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는 낙관적 전망이다. 앞으로 5년 동안 GDP가 3.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7년 국가 채무는 GDP의 40%에 이르게 된다.
![[김영익의 눈] 공공 부문 부실, 또 한 번 위기 부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484193.1.jpg)
공공 부문 선제적 구조조정 절실
기업별로 부채를 보면 2012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조 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95조 원)·한국가스공사(32조 원)·한국도로공사(25조 원) 순서로 부채가 많다. 환경·에너지·지속가능경영 전문 컨설팅 기관인 ‘SR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183%로 가장 높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83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752%)와 대한석탄공사(770%)도 매우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갖고 있다. SR코리아는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이들 공기업은 당기 순이익이 매출액의 10%라고 가정해도 총 부채를 상환하는데 길게는 118년에서 짧게는 77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SR코리아는 공기업의 부채 규모, 연도별 부채 증감 정도,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로 부채 위험 지수(Debt Risk Index)를 작성했는데, 공기업 중에서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2012년 말 현재 1052조 원으로 GDP의 83%다. 또한 민간 기업(3152조 원, GDP의 248%)과 개인(1159조 원, 91%)의 부채를 고려하면 ‘부채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외환 위기를 겪었다. 이때 외환 위기를 초래한 경제 주체는 주로 기업이었다. 일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하면서 과잉투자로 부실해졌다. 기업의 부실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기업의 과잉투자로 국내 총투자율이 국내 저축률을 넘어서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는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했는데, 이에 따라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역시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켰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은행도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했지만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공적 자금 투입 형태로 정부와 가계가 떠안았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외환 위기 사례를 보면 재정 적자 확대가 외환 위기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소득 결정식(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소비+저축+정부수입+ 수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면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클 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져 경상수지가 적자를 내게 된다. 이때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와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다면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같은 신용 평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일시에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국인 채권 보유 비중 중 1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자금이 2017년에는 2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인데,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시기와 맞물려 이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정부와 가계가 부담했는데, 정부와 공기업의 부실해져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부실을 어떤 경제 주체가 떠안겠는가. 우선은 은행일 것이고, 그다음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 부실을 막아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부실한 가계가 1977년 위기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기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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