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 승부수…공화당에 ‘빅딜’제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초에 국정 과제로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의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게다가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정보국(NSA)의 비밀 정보 수집을 폭로하고 국세청의 야당 성향 기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이 7월 말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5%로 나왔다. 이는 2011년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YONHAP PHOTO-0219> U.S. President Barack Obama shakes hands before speaking to employees after he tours the Amazon Fulfillment Center in Chattanooga, Tennessee, July 30, 2013. REUTERS/Larry Downing (UNITED STATES - Tags: POLITICS BUSINESS)/2013-07-31 05:56:25/
<????沅??? ?? 1980-2013 ???고?⑸?댁?? 臾대? ??? ?щ같? 湲?吏?.>](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485080.1.jpg)
예산안 타협 무산되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
백악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화당과 타협하지 못하거나 11월 초까지 연방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된다.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7000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아마존의 테네시 주 채터누가 물류센터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공화당에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숙원인 법인세 인하를 양보할 테니 그 대신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내리고 제조업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즉각 환영했다. 하원의 세제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낡은 세법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법인세를 좀 더 경쟁력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은 “오바마의 그랜드 바겐은 양보가 아니다”며 “세제 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새로운 경기 부양 자금으로 뽑아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힐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워싱턴=장진모 한국경제 특파원 jang@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