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부성은 항상 당사자 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② 외부경제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없지만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불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외부불경제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지만 외부경제는 그렇지 않다.

⑤ 어떤 재화의 생산에 의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면 사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매우 적게 된다.

01. 해설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면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제삼자에게 이득을 줄 때는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경제라고 한다.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때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적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정답 ③



02. 어떤 나라에서 물가와 임금이 모두 10%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① 화폐가치 하락

② 메뉴 비용 발생

③ 시장 교란 현상 발생

④ 인플레이션 세금의 발생

⑤ 임금 소득자의 구매력 감소

02. 해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까닭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경제 주체들 간 소득이 재분배된다. 화폐가치가 하락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인 반면 빌려간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현금 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보유자가 유리해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금 등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 가격을 조정하면서 메뉴판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메뉴 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

정답 ⑤



03. 경제 각 부문의 과다한 부채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 중 과다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디레버리징)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긴축

② 경제 성장

③ 유동성 함정

④ 채무 재조정

⑤ 고 인플레이션

03. 해설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부채나 차입을 뜻하는 레버리지(leverage)를 없앤다는 말이다. 즉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빚을 지렛대 삼아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불황일 때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차입 관리는 투자에서 아주 중요하다. 디레버리징에는 긴축이나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빚을 탕감 받는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