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경제]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의 과제

올해 복지 예산이 정부 총예산 342조 원의 30%를 차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복지 지출로 정의하는 정부의 사회적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9.2%(2011년)에 불과하다.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은 21.7%에 달하고 있다.

일자리 찾아 삼만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취업원서를 사용할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09.6.11 jeong@yna.co.kr/2009-06-11 14:50:54/ <저작권자 ⓒ 1980-200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04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지속 가능 복지제도 위한 5가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완전히 은퇴하는 2020년을 전후해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2030년대 후반이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예산 1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복지 행정 및 복지 전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의 급증과 예산의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에 맞는 행정 및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복지 전달 및 수행 기관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 혜택에 따른 근로 유인과 저축 유인의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저축하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최대의 노후 준비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재원 조달이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의 효율화와 절감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적 세금 부담 및 감세 축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에게 복지 지출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다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넷째, 늘어나는 복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相生)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 분야인 복지에서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복지 분야는 여성과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고용률 70%와 중산층 비중 70%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에서 정부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는 재원 확충에 더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 개인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민간 차원의 복지 활동에서 여성과 고령자 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복지를 물려줄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sungchoi@ha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