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 수반들이 2월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가장 논쟁적 이슈인 장기 예산안 타결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월 20일 보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주 EU 회원국들에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특별 장기 예산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예산안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9730억 유로(약 1376조4155억 원)를 투입해 농업 보조금,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 EU의 시급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네덜란드 등 예산안 통과에 적극 찬성하는 국가들은 지난해 11월의 협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 예산안에서 최소 300억 유로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상황에서는 프랑스·이탈리아 등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움직여 줄지가 관건이다.
▶ 춘제, 중국 내수 진작 시험대 되나
13억 명의 인구가 고향을 찾는 춘제가 다가오면서 중국 대륙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춘제 연휴 기간의 예상 철도 유동인구는 2억2000만 명, 고속도로 유동인구수는 31억 명으로 예측된다.
올해 연휴 기간은 지난해 출범한 5세대 지도부의 내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 중 저소득층에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체불 임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유도해 실질소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도농 간 격차를 소폭이나마 줄여 중국인들을 달래는 한편 풀린 돈을 소비로 유인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춘제 이전에 저소득층 8953만 명에게 임시 생활 보조금 216억 위안(약 3조8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0위안(약 5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 생활 보호 대상자 5300만 명과 장애인 등 농촌 지역 법적 의무 부양자 546만 명에게도 1인당 200위안(3만6000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은 전국적으로 2139만 명이 수혜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가 원호 대상자 953만 명과 정부 수립 이전 입당 원로와 퇴직 원로 당원 15만 명에게도 1인당 360위안(6만48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에 기업들도 호응하며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애플이 맥북을 춘제 기간에 700위안 할인하고 삼성전자도 휴대전화 특가 제품을 내놓았다. 중국 소비넷에 따르면 춘제 기간에 액정표시장치(LCD) TV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급등하는 미국 집값, 문제없나
미국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집값이 전년 대비 7.4%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피닉스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 주된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매물로 나온 주택은 182만 채로, 전년 동기 대비 22% 급감해 200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주택 재고는 4.4개월 내에 바닥을 보일 예정이다.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큰 부분은 여전히 많은 깡통 주택(모기지 대출 원리금이 집값보다 높은 주택)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모기지 대출금이 연체된 집은 매매할 수 없다. CNBC는 미국에 있는 깡통 주택이 1070만 채에 달하며 매매할 때 차익이 5%를 밑도는 집도 230만 채나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는 2월 6일 발표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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