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애완견의 소변 냄새 때문에 고생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주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애완견을 기를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안내문 형태로 아파트 곳곳에 부착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아파트 주민들은 회비를 걷어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기로 했다.
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과속을 자주 하게 되었다.
②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③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지 못하다.
④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콜라는 지나치게 비싼 경향이 있다.
⑤ 최근 개발된 로봇 기술은 한국 산업의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외부효과(externality) 또는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다.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당사자 간 협상 등이 있다. 문제에서 ②번은 부정적 외부효과, ⑤번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예다. ①번과 ③번은 경제 주체들이 가진 정보에 차이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정답 ②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두 전문가의 의견이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이어질 말로 옳은 것은?
◇ A 경제학자: 한동안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 B 경제연구소장: 현시점은 원·달러 환율의 최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① A: 미국산 물품의 수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② A: 달러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③ B: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지금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④ B: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⑤ B: 달러로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A는 달러화 약세, 다시 말하면 원화의 강세(원화 환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원화 값이 강세를 이어가면 수출 업체엔 손해인 반면 수입 업체엔 이득이다. 따라서 미국산 물품의 수입은 가능한 한 늦추는 게 이익이다. 또 달러화 부채를 많이 가진 업체는 원화 환산 빚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억 달러의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데 원화 환율이 1달러=1100원에서 1달러=1000원으로 떨어지면(즉 원화 가치가 오르면) 원화 환산 부채는 1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게 된다.
반면 B는 지금이 원화 가치가 최고라고 본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다시 말해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정답 ⑤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세금 항목 중 지방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소득세, 법인세
② 취득세, 재산세
③ 주민세, 증여세
④ 부가가치세, 등록세
⑤ 재산세, 부가가치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세금은 국가(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와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세금은 조세 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해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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