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오위쓰 톈쩌경제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시진핑 시대, 자유와 인권 보장돼야”

시진핑의 중국 시대가 열렸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월 15일 18기 1중전회(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들의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당총서기 등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25명(상무위원 포함)으로 이뤄진 정치국원을 선출했다.

후진타오 전 당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4세대에 이어 출범한 5세대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들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 중국의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마오위쓰 톈쩌경제연구소 이사장에게 물었다. 미국의 카토(CATO)연구소가 수여하는 밀턴 프리드먼 상을 지난 5월 수상한 그는 자유와 인권 보장만이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5세대 지도부는 4세대 지도부와 뭐가 다른가.

“교육과 인생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 마오쩌둥의 사상 교육 영향이 적다. 새 지도부는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겪었다. 마오쩌둥 사상을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지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 문제는 마오쩌둥 사상 평가의 문제다.

마오쩌둥은 인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때 모든 인민이 그를 믿었다. 해외 유학생들도 마오쩌둥의 평등주의를 믿고 귀국했다. 그러나 그는 권력 강화를 위해 평등을 이용했다. 문화대혁명 등으로 5000만 명의 인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문화 공백을 만들었다. 중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 마오쩌둥의 진상을 인민에 알려야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마오쩌둥의 평등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중국 인민들도 있는데.

“세계가 모두 평등을 추구한다. 미 월가의 점령 시위가 왜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부자를 폭력으로 때려잡고 부자를 없애자는 식은 안 된다. 자유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쿠바처럼 공동 빈곤의 길을 갈 뿐이다. 세금이나 비정부기구(NGO)를 키우는 온화한 방식으로 부자들의 부를 가져올 수 있다.


시진핑이 이끌 향후 10년을 전망해 달라.

“개혁의 장애물은 특권이다. 특권은 강화됐고 인권은 약화돼 왔다. 특권은 사법권 위에 있다. (충칭시 당서기에서 부패 혐의 등으로 실각한) 보시라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태자당(당 원로 및 간부 자제)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문제다. 이들은 선친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을 보호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비교적 보수적이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

4세대는 정치와 경제제도 변화를 거부한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과 그와 뚜렷한 의견 대립을 보인 원자바오 총리가 있을 만큼 지도자들 간 의견이 매우 달랐다. 최고지도자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미국과 달리 전 지도부의 계파 안배로 지도자들이 선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세대 지도부는 4세대에 비해 의견차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동력은 세계화다. 중국도 세계의 일부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덕분이다. 2001년 WTO 가입 때 1000억 달러도 안 되던 외화보유액이 3조 달러가 넘는다. 서방이 없으면 진보도 없다. 과학은 물론이고 정치·경제도 역시 서방에서 학습해야 한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특색을 강조하며 서방 모델을 거부한다.

“미국·영국·일본도 자본주의를 하지만 각기 문화가 다르고 제도 역시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인권·평등·자유가 그것이다. 중국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국유 기업의 개혁이 선행돼야 공동 부(富)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맞다. 독점의 특혜를 누리는 국유 기업의 이익과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층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유 기업 민영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국유 기업 민영화는 국유 기업의 손실을 채워 주는 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단행됐다. 향후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국유 자산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다.”


베이징=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