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세계경제 대전망] 정치·사회 - ‘경제 민주화·복지 확대’ 새 정부 화두

2013년엔 새 정부가 들어선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 정부의 주인 자리를 놓고 뛰고 있다. 정가에선 “누가 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정권의 색깔을 규정하는 세 후보의 공약이 서로 비슷해서다.

지금까지 확정해 발표한 세 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로 베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흡사하다. 세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검찰 개혁 등을 앞세우고 있다. 각론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위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정치 분야와 함께 사회 분야의 큰 변화는 인구 변화다. 최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변동 추이를 볼 때 2013년에도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2011년 기준 1.24)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분야에서 주목할 것은 변화가 없는 출산율보다 국내 인구 이동이다.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떨어져 사는 가족, 심지어 떨어져 사는 부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균형 발전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이 다함께 살면서 정서·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의 제자리걸음과 함께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각종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때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노인 일자리 확충이다. 일을 통한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건강 증진 등 순기능적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 최대의 노인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에도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최대 화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될 전망이다.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가속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 분야 또한 차기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대권을 잡든 새 대통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육 철학과 신념에 의해 2013년에는 새로운 교육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상 보육 및 고교 무상 교육과 대입 단순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간 교육정책의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만 어느 정도 마련되면 무상 보육과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입 제도 단순화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만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운영은 충돌하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공공 기관의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임면권과 기획재정부의 평가권 일부가 각 부처와 공유되면서 부처의 영향력도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 말 기준 국가 채무 420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 부채는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기관별 부채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013년은 정부의 대국민 소통 능력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미국도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이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일시적으로 봉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교 분야에서 역시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미국·중국 등이 새로운 질서 형성을 모색하는 마당에 최소한 2013년만큼은 관련국들이 모두 우호적인 외교 행보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변수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유는 출범 초기부터 ‘비핵·개방·3000’과 같은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무거운 의제부터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누가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려면 현 정부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과 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부문 중 기후변화 이슈는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이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일련의 정책 역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기된 에너지 가격 합리화 논의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새롭게 조명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는 향후 꾸준히 확대될 이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적자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민간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시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추진한 사회 성과 연계 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다.

이 교수는 “민간 자본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 펀드, 청년 실업 펀드 등 ‘공적 기금(Public Fund)’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이슈의 확산과 함께 ‘나눔의 사회화’와 기부 활성화도 예상된다.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나눔 문화 조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현금 기부자의 연간 평균 기부 횟수는 6.1회로 2009년(5.6회)에 비해 0.5회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사회 이슈들은 기부 환경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눔의 다양화와 대중성이 더해지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