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책] 일자리 창출 해법은 어디에

경제문제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업 문제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의 대선에서도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전세계가 경제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문제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업 문제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의 대선에서도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이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특히 선진국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치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선진국 정부의 조치는 우리에게 큰 고민을 던진다. 현재 주요국의 고용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 창출이 많이 이뤄지는 것은 새로운 혁신 제품이나 산업이 출현할 때다. 이때는 모두가 행복해진다. 다른 산업이나 다른 국가에 부담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가 새로운 효용을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에 정보기술(IT) 혁명이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벤처 투자가들이 IT 부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용이 많이 창출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할 만한 성장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각국이 녹색 성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녹색 산업이 고용을 크게 늘릴 것 같지는 않다.

고용 창출의 두 번째는 일자리 나누기다. 즉 자신의 소득을 타인과 나눠 갖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의 가계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든 곳도 있다. 더구나 대다수 국가는 가계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 역시 노동계의 속성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

고용 창출과 관련해 앞서의 두 방안이 국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결 방안을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수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수출이란 겉으로는 재화와 용역을 외국에 파는 것이지만 실은 자국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상황은 내 것은 팔고 남의 것은 안 사주겠다는 것 같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교역이 넓어진 것 같지만 여전한 덤핑 문제, 환율 문제, 통관 절차, 삼성전자가 당한 특허 제소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앞으로는 환율이 특히 문제일 듯하다.

실제로 각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화폐가치를 절하하고 있다. 예컨대 이번에 사실상 무제한 통화 공급이란 제3차 양적 완화(OE3)를 시행한 미국이 대표적 사례인데, 미국이 달러를 많이 공급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도 즉각 150조 원을 풀기로 했다. 같이 돈을 풀어야 엔화의 가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쪽은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이 재무 위기 국가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해 준다고 했다. 물론 조건을 달았지만 여차하면 언제든지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주요국들의 조치를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했지만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낮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수출 채산성도 2분기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기업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