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스터디 국가 공인 1호 한경 TESAT
1>첫해에 1000억 원이 투자되는 A, B 두 가지 사업이 있다. A 사업은 투자 1년 후 600억 원, 2년 후 0원, 3년 후 5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B 사업은 투자 3년 후 1200억 원의 수익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할인율이 연 1%, 5%, 7%일 때 미래에 들어올 A, B 사업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아래 표와 같다고 하자. 다음 중 옳은 설명으로 짝지은 것은?가. B 사업의 순편익 총액은 1200억 원으로 A 사업의 1150억 원보다 많아 B 사업이 유리하네.
나. 그렇지 않아. 시중 이자율을 따져 봐야지. 이자율이 높으면 A 사업이 유리해.
다. 음,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 주는 내부수익률은 A사업이 B보다 높군.
라. 위험 분산을 위해 A, B 두 사업에 골고루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야.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_____현재가치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할인율도 높여야 한다. B 사업은 A 사업보다 더 먼 미래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 상승에 따른 현재 가치 하락 폭이 크다. 내부수익률은 현재 가치로 바꾼 수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A의 내부수익률이 B보다 높다.
정답 ③
2>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공급 그래프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 증가에 따라 전셋값이 하락한다.
② 전세 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어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나타난다.
③ 수요곡선이 그림과 같이 이동하면 Q1-Q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제도 시행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⑤ 이런 상황에서는 선착순, 끼워 팔기, 판매자 쿠폰 발행 등의 거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_____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자가 지정한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일종의 보조금 지급 제도인 셈이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세 주택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 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다. 이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 전셋값이 상승하며 선착순, 끼워 팔기, 판매자 쿠폰 발행 등의 변칙적인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답 ①
3>한국이 법인세율을 경쟁 국가보다 높게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인 투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한다.
② 한국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증가한다.
③ 한국 기업 본사가 외국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 요율을 높게 책정한다.
④ 외국에 제조업 자회사를 운영하던 한국 기업이 자회사를 정리하고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한다.
⑤ 한국에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 자회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______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집단에서 관계사들이 원재료·제품·서비스 등을 서로 거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을 뜻한다. 같은 기업 내부라고 할지라도 각 조직이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때 이전가격을 책정해 회계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이전가격은 특히 다국적기업에서 문제가 된다.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소득을 몰아준다면 전체 납부 세액이 줄게 된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을 때 한국 기업은 해외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가급적 줄이려고 할 것이다. 또 외국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가급적 낮게 책정한다. 거꾸로 외국 기업은 한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한국 법인의 이익을 줄일 것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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