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맥주에 대해 종량세를 올린다고 하자. 이때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

① 판매자가 모두 부담

② 소비자가 모두 부담

③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부담

④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부담

⑤ 소비자와 판매자가 균등 부담





02 1유로=1500원에서 1유로=1000원으로 환율이 바뀌었다. 이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적절한 것은?

① 유럽 여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② 한국을 여행하는 프랑스인들이 증가한다.

③ 이탈리아로부터의 핸드백 수입이 감소한다.

④ 유로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⑤ 독일로 유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미룬다.




03 한국이 법인세율을 경쟁 국가보다 높게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인 투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한다.

② 한국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증가한다.

③ 한국 기업 본사가 외국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 요율을 높게 책정한다.

④ 외국에 제조업 자회사를 운영하던 한국 기업이 자회사를 정리하고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한다.

⑤ 한국에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 자회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01 해설

조세 귀착은 궁극적으로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를 뜻하는 개념이다. 세금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 부담 규모도 다르다.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를 조세전가라고 한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종량세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부과 결과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세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부과된 세금 규모(T)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요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 판매량이 결정된다. 새로운 균형가격(P1)과 세금이 부과되기 전 균형가격(P0)의 차이(P1-P0)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③





02 해설



환율은 보통 해외 화폐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로 표시된다. 얼마 전까지 1유로와 1500원이 같은 값으로 교환되던 것이 이제 1유로를 얻기 위해 1000원만 주어도 된다는 의미다. 그만큼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다.

유로화 대비 원화 값이 올랐기 때문에 유로화 사용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그만큼 내려갈 것이다.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유로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유럽 지역에 여행이나 유학을 갈 때 드는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행 수요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여행 올 때 드는 비용이 상승해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정답 ④





03 해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집단에서 관계사들이 원재료·제품·서비스 등을 서로 거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을 뜻한다. 같은 기업 내부라고 할지라도 각 조직이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때 이전가격을 책정해 회계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이전가격은 특히 다국적기업에서 문제가 된다.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소득을 몰아주면 전체 납부 세액이 줄게 된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을 때 한국 기업은 해외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가급적 줄이려고 할 것이다. 또 외국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가급적 낮게 책정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