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기 쉽다.
② 원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가 유리해진다.
③ 원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많아진다.
④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통화정책에 의해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여기에 맞춰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데, 이것이 환율과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이자율을 낮추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순수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고정환율제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국내 총수요가 늘어나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그 결과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없어진다. 통화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답 ⑤
02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한 재산권 확립이 중요하다.
②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 효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④ 거래비용이 발생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⑤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원 배분이 효율 적이 된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유권이 적절하게 확립돼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등 외부성이 야기하는 문제나 공유 자원 관리 실패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 이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the nature of the firm)’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가 가진 약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비용이 높거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가 불명확하다.
정답 ②
03 다음 신문 기사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져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힘들어지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발되는 담합행위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① 카르텔
② 리니언시
③ 리볼빙
④ 가격 통제
⑤ 죄인의 딜레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는 오래전부터 시장경제의 골칫덩이였다. 애덤 스미스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 일단 모일 경우 그들의 대화는 항상 소비자들을 우롱할 술수나 가격 상승 결의 따위로 끝맺는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한국 정부는 1997년 담합행위 방지 대책으로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를 현실 경제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카르텔은 담합의 일종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경쟁을 피하고 그만큼 이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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