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들의 정치 반란 ‘노인만 챙기는 선거제도는 싫다’

청년 소외의 정책 구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희망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고령사회답게 노인 인구의 입김이 정부 정책을 좌우했다. 득표율이 당락을 가르기에 정치권은 노인 눈치에 민감했다. 뽑아줄 유권자의 희망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령사회니 노인 득표가 당락 변수인 건 당연지사다. 1990~2010년에 20대(1687만 명→1372만 명)는 줄고 60대(1185만 명→1824만 명)는 늘었다.

그러니 현역 세대로선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고 목소리가 낮으니 누구도 청년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세대는 그들의 논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의 발본 개혁을 꺼내들었다. 선거제도 개혁 카드다. 노인 위주의 선거제도 대신 전체 세대가 골고루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민심 통로를 수정하자는 논리다. 반응은 뜨겁다. 지난 5월 청년 주도로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 요구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개최됐는데, 인터넷 생방송에 1만6000명이 접속해 시청했을 정도다. 청년 인구의 정치 참가 열기가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노인 수혜, 현역 피해의 관련 정책이 확대·지속되자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연금 물가 슬라이드’가 대표적이다. 연금 물가 슬라이드는 연금 수령액을 물가 변동에 연동해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처럼 디플레라면 연금 급부 수준 인하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노인 비판·반대를 우려한 정부는 연금액을 줄이지 않았다. 향후 3년간 누계 7조 엔이 더 필요해졌다. 그 돈은 현역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증세도 비슷하다. 증세 논리 중 대다수는 고령자용 정책 자금 때문이다. 현역으로선 노인 수혜·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노인 친화형 정책 추진은 결국 노인 유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인식한 청년 세대가 제도 개편을 요구한 이유다. 즉 ‘1표의 격차 해소’ 시정 요구다. 고령자의 영향력이 크기에 청년의 1표는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바꾸자는 얘기다.

1표의 격차 문제는 1표 무게의 불평등 문제다. 선거에서 유권자 표가 갖는 가치의 격차다. 유권자가 적을수록 1표의 가치는 높아지고 인구가 많으면 그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다. 이는 현재 ‘세금과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과 관련한 정치 공방의 최대 논점 중 하나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최대 2.3배 격차가 벌어진 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시정 요구에 힘이 실렸다. 1표의 격차 문제는 단순한 표의 경중 이슈가 아니다. 청년에게 불리한 정치 구조를 뜻한다.

일례로 격차가 현격한 2곳을 보자. 지바4구와 고치3구다. 65세 이상 비율은 각각 19.6%와 33.7%다. 고치3구는 고령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제도 개혁은 인구 과소화에 노인 인구로 재편된 농촌 지역의 선출 정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도심권은 인구 규모에 맞게 늘리자는 게 포인트다. 다만 실제 조정은 어렵다. 선거 개혁과 관련되고 정당·의원의 이해관계가 엮여서다. 노인 반대도 거세다. 현재로선 노소 갈등의 대리전답게 여론 대결이 첨예하다. 세대별로 선거구를 나누는 아이디어도 제시된다. 결론은 쉽지 않다. 이 와중에 국정 역할의 메인 이슈는 부의 재분배에서 사회보장비 부담 주체로 옮겨갈 전망이다. 청년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