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정부 ‘근로시간 단축’ 강행하지 않기로 外

경영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근로시간 단축이 이번 정부에선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불필요한 노사 갈등과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 등 관계 장관들이 모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화는 올해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총리실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24일 밝혔다.

과천청사 /허문찬기자 sweat@ 20110726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기업들의 반대가 예상외로 강하자 정부는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는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이었던데 비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신중론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주택 대출 주춤 … 가계 빚 3년 만에 감소

1분기 가계 빚이 2009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데다 연초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5월 24일 발표한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 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에 비해 5000억 원 감소했다. 분기별로 가계 빚이 줄어든 것은 2009년 1분기 3000억 원 감소한 이후 3년 만이다.

한 직장인이 서울 중구 중림동 우리은행 한경센터지점 대출 창구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신경훈 기자 nicerpeter@..

제왕절개·백내장 수술 환자 부담 줄어든다

현재 환자가 4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제왕절개 분만 수술 가격이 오는 7월부터 31만 원대로 떨어진다. 또 백내장 수술 가격은 23만 원대에서 17만 원대로, 맹장 수술은 43만 원에서 38만 원대로 각각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7개 질병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를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행위별 수가제보다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LG OLED TV, 유럽을 사로잡다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미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 공개했다. LG전자는 5월 23일(현지 시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2012 유럽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올 하반기 출시할 55인치 OLED TV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에는 조성하 LG전자 유럽지역 대표(부사장)와 ‘연인’,‘티벳에서의 7년’ 등의 영화를 연출한 프랑스 장자크 아노 감독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올 하반기에 내놓을 초고해상도 84인치 3D UDTV도 공개했다. 이 제품은 풀 HD급보다 해상도가 4배 높다.

이랜드, 외식 사업 강화한다

이랜드가 샤부샤부 전문점을 낸다. 이랜드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샤부샤부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일부 메뉴 구성을 마쳤고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가졌다”고 5월 24일 밝혔다. 2001아울렛과 뉴코아아울렛 등 40여 개 이랜드 유통 점포에 레스토랑 형태로 임접할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기존 유통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샤부샤부 브랜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SK하이닉스, 미 유진공장 매각

An employee of Hynix Semiconductor works at its Seoul office in this February 5, 2009 file photo. South Korea's SK hynix dropped out of the race to buy Elpida Memory Inc, dimming the prospects for a deal that the ailing Japanese chipmaker was counting on to sustain operations and repay creditors. REUTERS/Jo Yong-Hak/Files (SOUTH KOREA - Tags: BUSINESS SCIENCE TECHNOLOGY)/2012-05-05 10:52:01/ <저작권자 ⓒ 1980-201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5월 24일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애틀 지역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얼프로퍼티사와 지난 4월 5일 유진공장 매각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4월 10일 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등기를 마쳤다. 매각 금액은 4000만 ~50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유휴 자산 처분 차원에서 그동안 유진공장 매각을 추진해 왔다.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길수록 수수료 덜 낸다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6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약을 장기로 유지할수록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줄여주는 ‘이연 판매 보수제’가 도입된다.

정리=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사진=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