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합회 측 추정 3000여 명, 경찰 추정 1500여 명의 개포지구 주민들은 ‘새 집에서 살 권리, 탄압 중지하라’, ‘대형 거주 심의위원, 개포 소형 살아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의 주무대였던 서울시청 앞에 강남 사람들이 모여든 것 자체가 서울시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포지구 주민들의 항의 집회에 앞서 2월 27일에는 ‘한남뉴타운 실태 조사 반대 궐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뉴타운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재건축과 재개발 계획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서울시 재건축의 대표 격인 개포지구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는 현재 소형 아파트 일색인 지구 특성상 소형 비중을 일정 부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개포주공 2~4단지, 개포시영 조합을 상대로 부분 임대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들은 서울시 요구대로 소형 비율을 50%까지 늘리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볼 것이 빤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포주공 1단지에서 가장 넓은 평수가 60㎡(18평형)인데, 이를 또다시 절반 이상으로 짓는다면 일부 조합원은 60㎡ 이하의 소형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소형·임대주택 8만 호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도 좋지만 평생을 좁고 낡은 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재산권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주민들과 조합의 입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정비계획안에 소형 아파트를 20%가 아닌 32%를 배정한 상황인데, 여기서 소형을 더 늘리면 일부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지 못해 조합 설립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덕환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연합회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소형 평형 의무 비율 20%를 지키고, 그 밖의 평형 선택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을 방문한 개포재건축연합회로부터 시장 면담을 요청받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도 ‘추진위나 조합 설립 이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10~25%가 반대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 양상이 폭발 직전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가될 금융비용 등 매몰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넉 달간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2조 원 이상 빠졌다.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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