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석탄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석탄 소비량은 1억 톤 정도로 세계 3위 수입국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석탄 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공급이 석탄 수요를 따르지 못해 2013년부터 공급량이 약 600만 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석탄은 확인 매장량만 1570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8.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2011년 소련 해체 후 석탄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총생산량은 3억3610만 톤으로 2010년 대비 4% 증가했다. 수출도 2010년 대비 3.1% 증가한 1억2000만 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 1월 24일 ‘2030년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이하 석탄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은 8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행 연방 사업, 분야별 전략, 석탄 산업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기존 결정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은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30년으로 구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 석탄 생산은 2011년 대비 2030년까지 30%(4억3000만 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 탄광은 노천 탄광 82개, 일반 탄광 64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중 석탄 산업 총투자액은 3조7000억 루블(약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연방 예산은 2518억 루블(약 8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는 운송비용 절감 및 석탄 공급 효율성 제고다. 연방 정부가 투자할 예산 중 1995억 루블은 교통 인프라(철도·항만)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석탄 항만 터미널의 처리량이 현재 6900만 톤 수준에서 1억90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에는 평균 운송 거리가 1.2배 정도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산된 석탄은 현지에서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석탄 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대부분은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즉, 철도 건설에 사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쿠즈바스~극동 철도프로젝트에는 1800억~200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4000만~5000만 톤의 물동량을 추가로 운송할 수 있을 것이다.
 MOSCOW, RUSSIA. DECEMBER 29, 2010. Deputy Prime Minister, Finance Minister Alexei Kudrin, First Deputy Prime Minister Igor Shuvalov, Prime Minister Vladimir Putin, President of Russia Dmitry Medvedev and First Deputy Prime Minister Viktor Zubkov (L-R) attend a meeting of the Russian Cabinet. (Photo ITAR-TASS / Vladimir Rodionov)/2010-12-30 01:10:59/
MOSCOW, RUSSIA. DECEMBER 29, 2010. Deputy Prime Minister, Finance Minister Alexei Kudrin, First Deputy Prime Minister Igor Shuvalov, Prime Minister Vladimir Putin, President of Russia Dmitry Medvedev and First Deputy Prime Minister Viktor Zubkov (L-R) attend a meeting of the Russian Cabinet. (Photo ITAR-TASS / Vladimir Rodionov)/2010-12-30 01:10:59/
이 밖에 러시아 정부가 예상한 석탄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석탄 수요가 앞으로 10~15년 동안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1~2% 정도가 될 것이므로 국내 수요가 성장하지 않는 한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2011년 상반기에만 해외 석탄 광구에 36억5800만 달러(약 4조1200억 원)를 투자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발전·철강회사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투자 부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률·제도적인 문제보다 운송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석탄 내수 증대와 교통 인프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러시아 석탄 사업 개발에 참여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