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가계 부채 시대] 부채에 무감각…‘양털 깎기’ 째깍 째깍

빚 권하는 사회

지난해 6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국민 누나’ 김미영 팀장의 검거 사실로 떠들썩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불법 대부 중개업자 김모(34)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 건의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전송했으며 총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미영 팀장’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대모(?) 격이다. 아마도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김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언제나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김미영 팀장’이란 존재는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통할 정도로 유명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2011년 올해의 인물’ 중 하나로 ‘김미영 팀장’을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늘도 김미영 팀장님으로부터 문자 왔다’, ‘김미영 팀장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 번 보고 싶다’, ‘김미영 팀장님 일 너무 열심히 하신다’ 등의 우스갯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일부 남성들은 김미영 팀장이 진짜 여성이라고 생각해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김미영 팀장의 실체는 여성이 아닌 30대 남성이었다는 것.

‘김미영 팀장’ 사건이 우스갯소리가 될 정도로 한국인은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사들의 친절한 ‘빚 권유’에 둔감해졌다. 아침에 출근하면 “고객님은 최우량 신용 등급으로 무방문 당일 20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하루를 연다. 오후가 되면 “고객님의 신용 등급이 상향돼 현금 서비스 한도가 높아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날아오고 “전화 한 통이면 바로 1000만 원까지 입금해 드립니다”라는 e메일이 퇴근을 재촉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앞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 붙어 있다. ‘연 4%대 주택 담보대출 가능.’ TV라도 볼라 치면 또 한 번 ‘빚 권하는 사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xxxx－빨리십분 대출은 빨리십분 OOO.” “△△! △△! △△머니~. 믿으니까.” 실제로 각 케이블 TV에 빚을 권유하는 ‘대부업 광고’는 한 시간에 두 번 이상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PP 대부업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하루에 대부 업체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온 채널은 하루 평균 58번을 방송했다.



TV에선 하루 60번씩 ‘돈 쓰세요’

이미 빚을 내는 일은 모든 금융사를 통해 가능하다.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주택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 약관 대출, 증권사의 주식 담보대출, 카드사의 카드론에 대부 업체의 신용 대출까지 전방위적이다. 빚을 내는 데 드는 노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례로 보험 약관 대출은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다. 주식 담보대출 역시 언제라도 클릭만 하면 돈이 딱딱 입금된다.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도 비슷하다. 과거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싸들고 은행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끝이다. 대부 업체는 ‘빠르고 간편한 대출’을 모토로 삼고 있다.

사실 은행권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이용한 예대 마진이 주 수익원이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권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은행이다. 아예 예금 기능이 없는 대부 업체나 카드사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빚을 권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결과는 날이 갈수록 훌륭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8개 시중은행은 1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도 2011년 상반기에만 4조957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을 차치하고 다른 분야의 금융사들까지 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장 단순하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보험사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기준 보험사가 가계와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대출금은 3조6587억 원이다. 이는 전 분기 3314억 원보다 무려 10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또 한은이 자금 순환 통계표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그 결과 보험사들의 가계 대출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출 영업은 ‘꿀’같은 자금 운용처다. 국고채 3년물은 한때 연 4%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 초반대로 내려앉았지만 약관 대출금리는 최저 연 5%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수적인 자산 운용에 익숙한 보험사들이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높은 가계 대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담보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갈팡질팡하는 금융감독당국 지난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지 하루(영업일 기준)만인 20일 대출을 전격 재개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금감원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일부 대부업체에 대출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에 붙여진 한 대출광고 옆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김현태/경제/ 2006.11.20 (서울=연합뉴스) mtkht@yna.co.kr

전 금융사가 대출 영업에 ‘올인’

보험사와 함께 대출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는 금융사들이 증권사들이다. 증권사를 통한 대출은 ‘신용공여’라고 한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서비스는 크게 신용 융자와 증권 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신용 융자는 별다른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대출 용도가 주식 투자로 한정돼 있는 반면 증권 담보대출은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용도 제한이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2년 1월 4일 기준 증권사들의 신용 거래 융자 규모는 4조4975억 원, 증권 담보대출 규모는 6조7164억 원에 달한다. 위험성이 높은 신용 융자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맞물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담보가 확실한’ 증권 담보대출 규모는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5%(11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신용거래 융자 이익은 4633억 원을 기록해 2009년에 비해 무려 31%(1091억 원)나 급증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부쩍 눈길을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 자율 규제가 있어 규제 이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자율 규제 한도는 자기자본의 60%(온라인 증권사는 100%)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신용 융자 수요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스탁론의 형태로 자금 제공이 가능하다. 스탁론은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억 원을 빌릴 수 있지만 신용 융자는 75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 신용공여를 줄이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도 맞춰 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스탁론이라는 점에서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국가 중 그나마 ‘선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 ‘가계 부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신용불량자가 다시 늘고 있다.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볼 수 있는 채무불이행 상담자가 지난해 3분기(7~9월)에 11만 명을 넘어섰다는 집계도 나왔다.

‘카드 사태’ 이후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출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순영 박사는 저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금융 규제가 풀리면서 ‘약탈적 대출 시장’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에게 이자를 혹독하게 거둬들이는 ‘양털 깎기(Fleecing of the Flock)’를 했다.” ‘많이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는 ‘빚 권하는 사회’를 되짚어봐야 할 때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