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경제 개방의 ‘루비콘강’ 을 건널까

김정일 사후 북한 어디로 가나? - 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지정학적으로 빠르게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정치적·경제적 고립을 자초해 온 까닭에 현재 북한 경제는 거의 무력한 수준이다.

북한 경제를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만일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경제적인 진보를 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립된 채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암흑에서 나와 이번 정치적인 기회를 잡는다면 6자회담의 구도를 통해 정치적 외교 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경제 자유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을 것이다.

후자 노선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브레튼 우즈 체제,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북한 시장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늘리고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저비용 제조업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상에서 북한은 주민의 생활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훨씬 더 빠른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교적 보수적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1인당 GDP는 2020년까지 2900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때보다 50%가 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예측은 매우 불확실하고 중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두운 시나리오는 바로 노동당 내에서의 권력투쟁이 발생해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결국 미국과 한국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으로 상황이 안정화되면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통일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1969년 통일부를 설립하는 등 수십 년간 이러한 통일에 대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통일을 가속화하는데 드는 재정적 비용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채무를 현저히 늘릴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를 악화시키고 정부 채권 수익률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대적으로 통일 자금을 한국 GDP의 25% 수준으로 책정하고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통일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볼 때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보다 작은 수준이었지만 통일 비용은 지금까지 2조 달러에 육박했다. 한반도 통일 비용을 세계의 경제 지원을 통해 일부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역시 한국에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과 군·당·정의 수뇌부가 경제개혁과 긴장 완화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다면 북한은 훨씬 빠른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를 이룰 수 있다. 한국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서 재정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수렴하기 좋은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투쟁과 내전 그리고 한국의 개입이란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강한 통일 한국의 등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거시경제적·재정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글 라지브 비스워스 IHS글로벌인사이트 아시아퍼시픽 수석 이코노미스트

번역=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