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저축은행만의 문제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경영 실적도 부진 양상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 전반의 건전성을 평가해 보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국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일단 부실채권 총규모가 2010년 말 기준 39조 원 내외가 되어 전년 말 대비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2.4%로 지난해 말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이 2010년 말 24조4000억 원으로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7조7000억 원 대비 3배 증가했고 비은행 금융회사도 13조7000억 원으로 2007년의 9조1000억 원 대비 4조6000억 원 늘어났다.

부실채권 비율도 은행이 2010년 말 1.86%로 전년 말 대비로 0.62%포인트 상승했고 비은행 금융회사도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기관의 부실 증가로 2007년 4.0%에서 2010년 말 4.6%로 0.6%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카드 사태를 맞은 2004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 커졌고, 손실 흡수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총여신 규모가 1999년의 565조 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600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이전 두 차례 위기보다 비율상으로는 낮아졌지만 2010년 말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010년 말 6조9000억 원으로 지난 두 차례 위기 당시의 5조 원이나 3조9000억 원보다 더 늘었고 은행권의 부실도 24조4000억 원으로 카드 사태 당시의 13조9000억 원보다 많다.

이에 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고정 이하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은행이 111.2%를 기록, 카드 사태의 10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축은행은 58.2%로 카드 사태 당시 61.1%보다 더 나빠졌다.

이에 더해 은행 예대율(원화 대출금 ÷ 원화 예수금)은 외환위기, 카드 사태보다 높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은행의 높은 예대율은 금융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은행 예대율은 2010년 말 112.5%로 외환위기의 84%, 카드 사태의 104%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 강화해야 할 국내 금융 감독 기관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금융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

일단 금융 감독 기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잘못하면 또 정책 기관별로 나눠 먹기 식 업무 분장이 될 위험성이 높은 까닭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1960년생. 82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98년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2003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현). 200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