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10. 에너지

97% 해외 의존…한전의 정부 지분 51%

핵심 포인트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에 민감하다.
▶전기 및 도시가스 판매 가격은 생활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인상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은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정치적 상황이 가장 큰 변수다.

산업의 특성

전력 : 한국은 외부 국가와 단절돼 있어 인접국과 전력 융통이 불가능하고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저장이 불가능한 재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력은 수요 측면에서는 비대체성의 필수 공공재로 수요 조절이 불가능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설비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돼 수요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곤란하다. 초기에 대규모 설비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에 15~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LNG : 국내 천연가스 산업은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돼 있다.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가스 산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도매사업자를, 시·도지사가 소매사업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LNG 도입 계약은 장기 계약을 필요로 하여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국내 수요 패턴과 달리 연중 균등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직성이 있다. 도입 단가가 국제 유가와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 천연가스 가격도 이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있다.

우종국 기자 xyz@hankyung.com